2만여 명의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세청도 인력과 조직을 늘리고 있다. 지능화하는 탈세행위 적발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편승해 조직 규모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세청은 최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바꿔 직원을 총 400명 가까이 충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현장인력 374명, 이달 초 신설한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3명을 보강하고 있다.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543만 가구로, 작년(30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근로 장려금 대상이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2.1배 늘었다.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도 인상했다. 자녀장려금 또한 최대 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일이 늘어난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빅데이터센터 설치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인력 재조정 방침에 따라 국세청 인력을 약 400명 줄였던 것과 정반대 결과라는 지적이다.국세청은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을 개청하기도 했다. 인천청은 약 400명 규모의 지방청과 별도로 12개 세무서를 편제로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천청 개청은 국세청 직원들의 숙원이었다”고 전했다.관세청 역시 서울세관 내에 외환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했다.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를 좀 더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다. 외환조사 업무 담당자는 종전 43명에서 62명으로 증가했다. 별도로 특송화물 담당 인력만 올 들어 30명 안팎 증원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몸집 불리기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선이 없지 않다. 한 번 늘린 조직과 인력을 다시 줄이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각종 조사·검사가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수 호황이 끝나면 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 기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인다고 선언했지만 역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늘어나는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기업에 큰 힘을 발휘하는 부처 또는 기관 위주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정부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몰리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건당 심리시간이 8분에 그치는 등 납세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현행 6명인 상임심판관을 9명으로 늘리는 등 사건 처리 인력을 증원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장기 미결 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등 업무처리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본지 5월 3일자 A3면 참조조세심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능력은 꾸준히 발전했지만 납세자 보호 기능은 답보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5244건이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건수는 10년 만에 9083건으로 대폭 늘었지만, 이를 처리하는 상임심판관 수는 6명에 머무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 보니 의견 진술시간을 포함한 사건당 심리시간은 지난해 평균 8분에 그쳤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 수를 지금보다 3명 많은 9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관이 늘어나면 의견 진술시간을 15~20분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며 “서면 검토 등과 병행하면 납세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와 진술서 등을 검토하는 실무인력 증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전담하는 조정검토 조직도 신설한다.추진 방안에는 ‘깜깜이 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었던 심판 관행을 수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판단을 줄이고 사건 진행 상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국세청이 ‘삼성그룹의 영원한 2인자’로 불리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초에도 이 전 부회장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3국은 상속·증여세와 재산세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엘엔비타워 실소유주인 엘엔비인베스트먼트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수 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이 전 부회장 일가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엘엔비타워는 2008년 건립됐으며, 지상 19층 규모다. 대부분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주고 있다.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의 자녀 3명이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일구게 됐는지 자세히 따져봤다. 이 전 부회장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과 고가 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 내역, 해외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도 종합 분석했다.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1990년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증자를 거쳐 작년 말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금이 200억원에 달한다.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다. 그룹 회장 비서실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거쳤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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