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윤진우 기자

입력2019.07.26 08:33 수정2019.07.26 08:33

<고위공무원 인사>

▲임명
-대변인 서정아

▲승진
-대변인 서정아

<과장급 인사>

▲전보
-금융정책과장 손주형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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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利 사채 이용자, 年 17%대 금리로 바꿔준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연 17.9%’ 금리의 서민용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도가 너무 낮아 정책금융상품조차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나 사채로 내몰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성실히 잘 갚으면 금리를 내려주고,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빌려준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새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세븐틴)’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오는 9월 2일부터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한다.저신용자에게 단일금리·단일한도 대출햇살론17을 이용하면 연 17.9% 금리로 7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을 통과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한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힘든 사람은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저신용자를 끌어안으려고 내놓은 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는 기존 정책금융상품보다 덜 까다롭다. 과거 연체 이력이 있거나 2금융권에 빚이 있는 것은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연체 중인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으면 거절당할 수 있다.대출금은 3년 또는 5년 동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대출금 700만원 기준으로 5년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월 17만7373원이다. 1년 동안 연체가 없으면 다음해 금리를 깎아준다. 첫해 연 17.9%를 시작으로 3년 상환 조건은 연 2.5%포인트씩, 5년 조건은 연 1%포인트씩 내려간다.병원비 등을 이유로 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겐 대면 심사를 거쳐 한도를 1400만원으로 늘려주는 특례 조항을 뒀다.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700만원을 다 갚으면 다시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다.재원조달 방법은 논란정부는 내년까지 7만~10만 명이 이 상품을 활용해 연간 이자부담액이 약 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은 31조8000억원 규모다. 556만 명(중복 포함)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업 신용대출의 평균 신규 대출액은 670만원, 금리는 연 21.7% 선이다. 급전이 필요한 차입자로서는 대부업체보다 햇살론17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민간 대출과 정책금융 간 가격 경쟁이 확대돼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햇살론17을 내놓은 이후 다른 서민금융상품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은 9월 말까지만 공급한다. 이들 상품은 대부업체의 마케팅에 악용되면서 고금리 대출을 되레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햇살론17의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이다. 올해 2000억원, 내년에 5000억원, 2021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씩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여유 재원은 3500억원 정도”라며 “향후 전 금융권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함께 분담해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설계한 서민용 대출상품에 돈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각종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다음 재원은 은행에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마다 공급하겠다는 1조원을 은행들이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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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안심전환대출 출시…"금리 하락기에 고정금리라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규모가 관건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렴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대환)를 유도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이후 4년 만이다.금융위원회는 제2 안심전환대출로 불리는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금리를 2015년 안심전환대출(연 2.55~2.65%)보다 낮게 만들 예정이다. 현재 3% 중반대 수준인 변동금리 주담대에 비해 1%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은 2% 중후반대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아오던 고객들을 정부에게 뺏기게 된다. 이로 인해 은행 수익성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제2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상품 대비 금리가 낮은데다 최근 비우호적인 주담대 경쟁 등을 감안하면 은행 순이자마진(NIM)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2015년의 경우 은행이 새로운 자체 상품을 만들고 주택금융공사에 이를 이관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취급 단계부터 주금공 상품으로 만들어져 과거 대비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2015년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100% 주금공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영향의 관건은 제2 안심전환대출의 규모다. 2015년의 경우 약 31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가 일어났다. 금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금리인하기에 고정금리 상품을 내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에 이어 올 4분기에도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정금리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가입해야 유리한데, 지금은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하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에는 금리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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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카카오 손잡고 국내 금융산업 이끈다

카카오는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2015년 6월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라 계획된 카카오뱅크는 그해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고,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 ▲ICT기술 기반 뱅킹 시스템 ▲26주 적금, 모임 통장 등 차별화된 금융 상품 등으로 금융 분야 혁신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계좌 개설 고객 1000만명을 달성하는 등 국내 대표 인터넷은행으로 각광받고 있다.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ICT 기술이 금융 서비스와 융합될 경우 금융권 서비스 판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카카오은행의 증자도 더욱 용이해졌다. 대출사업을 확대하려면 은행의 자본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때 증자가 필요한데 최대주주가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1조3000억원에 달해 당장의 추가 증자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내달부터 중금리 대출을 시작으로 대출 서비스에 본격 뛰어들 경우 자본 확충은 필수다.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