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지출 1% 법인' 2021년부터 9200개로 확대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 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92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는 종교법인을 제외하면 1만6600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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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 지급액을 연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8월 27일)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을 타깃으로 잡았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는 약 2만1000명(2017년 기준)의 세 부담을 늘렸다. 연봉 5억원인 사람은 110만원, 10억원은 53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또 임원 퇴직금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퇴직 임원의 세 부담을 높였다.반면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내년 한 해 동안 1%에서 2%로 올리는 등 기업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률도 최고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할증률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최대 65%였던 상속·증여세 실질 최고 세율은 내년부터 60%(명목 최고 세율 50%+50%×20%)로 낮아진다.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누적 효과를 향후 5년 동안 분석한 결과 총급여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37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기타(-1907억원)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전체 세 부담은 1405억원 줄어들고 5년 누적으로는 468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고소득자 2만1000명 '핀셋 증세'…서민·중산층은 1600억 감세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언제나 ‘한묶음’이었다. 둘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부자’였다. 출범 첫 해 법인세 최고세율(22%→25%)과 소득세 최고세율(40%→42%)을 동시에 끌어올렸고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인상했다. 그렇게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재원으로 썼다.그랬던 정부가 올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묶음을 풀고 증세 타깃을 미세조정했다.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감안해 대기업 세금은 깎아준 반면 고소득 직장인의 세부담은 한 번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고소득 직장인만 세부담 늘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표적인 ‘부자 증세’는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한도 신설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률만큼을 빼주는 식으로 설계돼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현행 근로소득공제율은 ①소득 500만원 이하 70% ②500만~1500만원 40% ③1500만~4500만원 15% ④4500만~1억원 5% ⑤1억원 초과 2% 등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은 ①구간 350만원 ②구간 400만원 ③구간 450만원 ④구간 275만원 ⑤구간 100만원 등 모두 1575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소득이 많으면 ⑤구간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아 전체 소득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난다.정부는 여기에 2000만원이란 상한선을 씌웠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는 2000만원까지만 해주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는 2만1000명(2017년 기준)가량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연봉 5억원인 사람은 110만원, 10억원은 535만원, 30억원은 2215만원을 더 내야 한다.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낮춘 것도 부자 증세로 분류된다. 지금은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상당 부분 소득공제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산식의 지급배수가 2배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 인정금액이 줄어 실제 세부담이 늘어난다.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고위 임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할 뿐 아니라 몇 년 후 회사를 떠나면 퇴직소득세도 더 내야 한다”며 “정부가 증세에 따른 조세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만 ‘정밀 타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서민·기업 감세로 내년 세수는 감소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 늘리기로 했다. 연소득이 2000만원(단독 가구)~3600만원(맞벌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연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지급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비용부담은 연 45억원 안팎으로 그리 크지 않다.정부는 또 야간 근로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산직 근로자 요건도 총급여액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넓혀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가 밀고 있는 ‘제로페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제율을 일반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를 적용해줬다.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만기가 돌아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갈아타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세액공제해준다.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준다.기재부는 부자 증세로 연간 1000억원(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640억원+임원 퇴직소득 지급배수 축소 360억원)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 동안 고소득층(총급여 6700만원 초과)으로부터 걷는 세금이 37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기타(-1907억원) 등은 모두 줄어든다. 내년 전체 세수는 올해보다 988억원 줄어들고 향후 5년간 누적으로 468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짰다. 2년 연속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오상헌/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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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장려할 땐 언제고…'대주주 稅혜택' 2022년 폐지
정부는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2022년부터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주사 설립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아직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 등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경영계 “규제는 두고 혜택만 없애”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지주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는데 2022년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부터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대신 세금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 집단에 각종 혜택을 줬다. 당시 대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주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줬다. 이 같은 세제혜택에 힘입어 LG·SK·롯데·GS·CJ그룹 등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덜 수 있었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에서 “지주사 체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세제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작년 2월 보고서에서 “지주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지금까지 세제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없다”며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법 개정을 통해 특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공정위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한국은 지주사가 총수 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주사 전환 장려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기재부는 작년 세법 개정 때 이 같은 시민단체와 공정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했다. 하지만 결국 1년 만에 이를 없애는 쪽으로 돌아섰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겸영 금지) 등의 규제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경영계획을 짜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경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정부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 안해”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한시 운용된다. 정부는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부터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초과)로 올랐다.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린다.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내년부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준다.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줄인 것이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건 아니다”고 말했다.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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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제도는 매출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 때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실수로 체납한 이력 때문에 기업이 빚을 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영세 수입업자 등이 통관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도성이 없고 경미한 관세 범칙행위에는 통고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의도적인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추징금은 지금보다 50%가량 상향된다.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각각 5%, 3%로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지역별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제도다. 지금은 이곳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3%, 중견기업에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지원했던 세제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는 사라진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