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이 오면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대외 여건이 불확실할수록 무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다는 의미다. 무보는 이를 증명하겠다는 듯 지난해 대외 무역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은 2017년 47조9000억원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51조9000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실적도 같은 기간 1061억달러에서 1087억달러로 늘었다.
그래픽=신택수 기자 shinjark@hankyung.com “무역보험 덕에 위기 극복”
무보는 올해 수출이 급감하자 새로운 무역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위를 더 높였다. 지난 4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수출계약 기반 보증 서비스 등을 시작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기업들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등 4개 은행과 함께 1175억원을 지원했다.
5월에는 부산 소재 선박기자재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보가 심사를 거쳐 제작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3월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1000억원 규모로 잡았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보는 지난달 말까지 115건의 관련 상담을 했다. 수입자 신용조사, 계약 확인 등 367억원 규모(39건)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무보의 지원을 통해 큰 고비를 넘긴 중소기업의 사례는 숱하다. 무보가 2008년부터 수출 채권 회수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충남의 한 중소기업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에도 외국에 제품을 수출했다가 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지만 무보의 무역보험으로 보상받았다.
무보 관계자는 “이 회사는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고 작년엔 수출 5000만달러를 달성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무역보험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지난해 51조9000억원에서 올해 5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해외 수입자와 국내 중소기업 연결
무보는 해외 수출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량 해외 수입자를 직접 발굴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수입자를 초청해 수출상담을 하는 ‘벤더 페어(vendor fair)’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두 차례 행사를 열었고 2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3개사는 1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9일 열린 올해 첫 벤더 페어에는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를 초청 했다. 페트로나스는 세계 22개국에서 석유·천연가스를 생산 중이다. 17개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인호 사장은 올해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페트로나스와 에너지프로젝트 수주 및 자금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벤더 페어 참여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페트로나스가 응하면서 행사가 성사됐다. 전국의 중소 플랜트 기자재 분야 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무보는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등의 구매담당자도 초청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이 평소에 만나기 힘든 국내 플랜트 구매 담당자와 면담 기회를 주선하는 차원이다.
무보 관계자는 “국내 중소 기자재업체들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는 하반기에도 신남방국 소재 해외 발주처를 초대해 벤더 페어를 열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후 가장 낮은 2.2%에 그칠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인 2.5%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경제 하강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데다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한은이 다음 경기전망 발표 시점인 11월에 추가로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다른 주요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은 이미 한국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대거 낮춰놓은 상황이다.한은은 이번 경기 전망에서 하반기 투자, 수출, 소비 등 각 분야 주요 지표의 예측치를 줄줄이 낮췄다. 설비투자 증감률은 -5.5%로 제시했다. 4월 전망치 발표 때(0.4%)와 비교해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지난해(-2.4%)에 이어 2년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대폭 줄인 결과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4월 3.2%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감소폭이 3.3%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수출은 4월엔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만 흑자 규모가 당초 기대한 665억달러에서 59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로 4월(1.1%)과 비교해 0.4%포인트 낮춰 잡았다.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은 전망치보다 더 낮춰 잡았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0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도 이달 7일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8%로 낮췄다. 이 두 회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김익환/이태훈 기자 lovepen@hankyung.com
수출은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을 당시 한국의 수출 순위는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뒤처진 83위였다. 이후 파죽지세로 성장해 1971년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4.5%에 달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담당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수출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에 23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에만 3528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발맞춰 무보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56조3000억원을 쏟아붓는다는 목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대내외 수출 환경이 좋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최전방 금융공기업인 무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위기 땐 무역금융 두 배 확대1992년 7월 7일 설립된 무보는 무역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무역보험을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대외 위험을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해 왔다. 기업들에 별도로 보증을 제공해 ‘금융 숨통’을 터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무보가 작년 기업들에 지원한 무역금융 규모는 148조6275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의 금자탑을 쌓은 배경에 무보가 있었다는 얘기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엔 더 적극적이다. 올해 55조원을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에 투입한다. 작년 대비 3조원 늘어난 규모다. 무보가 수출 위험을 낮춰준 덕분에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무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1999년 무역보험 지원 실적은 34조1691억원으로, 1997년(15조3064억원)보다 123% 확대됐다. 2009년의 무역보험 규모는 164조9603억원이었다. 2년 전인 2007년(91조6274억원)에 비해 80% 늘었다.무보는 올해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도 도입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서다. 개별적인 보험가입 신청서 없이 지방자치단체 협약만으로 해당 지역 기업들의 수출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다. 우선 대구시, 경상북도와 협약해 해당지역 중소기업 5000여 곳에 기업당 최대 5만달러를 보상하는 수출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조선업을 위한 정책금융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주 지원을 위한 선주금융, 시중 금융회사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려운 중소 조선사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다. 무보의 선박금융 지원 실적은 2017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했다.신시장·신산업으로 수출구조 혁신무보는 신시장과 신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수출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수출 시장 및 산업 다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보의 행보가 더 주목받고 있다.무보의 신시장 지원 실적은 2017년 4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신남방·신북방 국가 진출 기업에는 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 우대해주고 기존 한도도 10% 일괄 상향하는 특별대책을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남방 국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신북방 국가는 독립국가연합(CIS)과 몽골 등이다. 이 사장은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신남방 국가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활로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신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0조6000억원이던 신산업 지원 실적은 지난해 11조9000억원으로 12.5% 증가했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신산업에는 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는 20% 할인해준다.이 사장은 “위험도가 높은 신시장·신산업에 도전할 때 무역보험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며 “수출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은 무역보험에 맡기고 기술 개발 등 경쟁력 향상에 전념하는 것이 효과적인 신시장·신산업 진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현대통화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제대로 된 논리를 갖추지 못한 포스트-케인스주의적 이론에 불과하다. MMT는 국가들이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 재정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은 더 많은 정부 지출과 더 큰 재정 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온 메시지나 다름없다.MMT는 부채가 엔화로 표시되고,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간과된다. MMT 옹호자들은 일본이 그들 이론이 맞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MMT는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저축-투자 수지의 극적인 변화와 통화정책의 실패를 설명하지 못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의 정부 적자는 GDP의 2%에 불과했다. 기업과 가계 흑자는 총 5.1%에 달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일본에서 민간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2009년 4분기까지 민간 부문 흑자는 GDP의 12%로 급증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적자는 GDP의 9.9%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순저축잉여금이 자본 유출을 부채질했다. 오늘날 이런 유출은 GDP의 2.1%에 달한다. 일본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여준다.이처럼 큰 민간 저축 흑자의 패턴은 부분적으로 대규모 공적 적자에 의해 상쇄된다. 그 결과 일본 공공 부문의 규모와 역할이 매우 커졌다. 정부 부채는 1990년 GDP의 60%에서 오늘날에는 놀랍게도 235%로 증가했다. 그러나 MMT에서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이 재정적인 ‘사치’는 경제를 부양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1990~91년 일본의 거품이 붕괴된 이후 광의 통화는 M2(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더한 M1에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 포함)로 측정했을 때 연간 2.6%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다. M2의 느린 증가는 명목 GDP 확대를 억제했다.일본이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연 2%를 달성하고 잠재성장률 1%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M2 통화 공급량을 매년 5%씩 늘려야 할 것이다. 거의 30년 동안 이어진 낮은 M2 증가율은 연간 0.9%의 평균 실질 성장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했을 때 연간 평균 0.6%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하게 됐다.일본에서 M2 증가가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한 낮은 인플레이션 혹은 완전한 디플레이션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저축이 흑자이든 적자이든 관계없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통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통화가 좌우한다.일본 경제를 이해하려면 MMT가 아니라 고전적인 화폐 이론이 필요하다. 1974~84년 일본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광의 통화 증가와 꾸준한 실질 GDP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 후 통화정책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등에 의해 탈선됐다.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 목표 대신 이자율 목표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7~90년 일본은 처참한 거품 시기를 맞았다. 이어서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왔다.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충분히 낮춰주면 기업이나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한 세기 전에 보여줬듯이,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간다. 금리는 절대 인플레이션을 앞지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터키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고 있는 경제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매우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다.일본(그리고 유로존)에 이 고리는 광의 통화를 늘려야만 끊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은행이 은행이 아닌 보험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해 새로운 예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증권 매입 대부분은 현재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광의 통화 증가는 여전히 ‘빈혈’ 상태다.최근 미국의 역사도 고전적인 화폐 이론의 뛰어난 설명력을 보여준다. 1971~82년 M3(총유동성) 통화의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11.6%인 반면 정부 부채의 평균 수준은 GDP의 40.1%에 불과했다. 이런 급속한 통화 증가와 낮은 정부 부채의 결합은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역시 돈이 인플레이션을 좌우했다.오늘날 미국은 정부 부채가 많고 광의 통화 증가는 저조한 정반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9년 이후 M3 증가율은 연평균 4.5%를 기록했고 오늘날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100%를 넘는다. 이 결합은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마찬가지로 돈이 지배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MMT 옹호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자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무제한의 적자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일단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면 광의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라는 MMT의 전제는 지켜질 수 없다.언제나 통화가 경제 흐름을 지배하고 있고, 그 이유를 고전적인 화폐 이론이 설명해준다. 귀를 솔깃하게 하는 MMT는 당신들을 현혹하는 뱀의 혓소리에 불과하다.원제:Magical Monetary Theory정리=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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