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대처방안 제시한 재계 수장

"소재분야 R&D 규제 철폐
산안법·화관법도 완화해야"
"감정적이고 조급한 대응 자제하자"…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제주포럼 개막식 참석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나 조급한 대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부터 나흘 일정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대일(對日) 거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업별로 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불거진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강(强) 대 강’ 구도로 굳어지면 애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정치·외교적 카드 없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민·관이 힘을 합쳐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하자”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지목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젊은 기업인이 규제의 덫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자율적 규범 정착’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페어 플레이(fair play)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당국도 기업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귀포=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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