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먹는 기술' 개발하면 예산 더 얹어주는 獨 프라운호퍼
위탁연구 수익 많으면 예산 추가
연구원 기업 이직·창업 장려도
1949년 설립된 프라운호퍼는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독일 전역 72개 연구소에서 2만5000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이 조직의 연간 예산 23억유로(약 3조300억원) 중 정부에서 받는 자금은 3분의 1 정도다. 나머지는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위탁연구를 따오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각 연구소에 배정되는 정부 예산은 가변적이다. 위탁연구 수익이 많으면 정부 예산을 더 얹어준다. 이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1980년 이전에는 정부 예산에 의존했고 기업과의 협업도 드물었다.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980년 지금과 같은 산업 친화적 R&D 모델이 도입됐다.
자체 R&D 부서를 갖추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은 프라운호퍼를 통해 R&D는 물론 시제품 생산도 할 수 있다. 연구 분야는 다양하다. 제조뿐 아니라 정보통신, 생명공학, 에너지 등도 연구한다. 음반산업 생태계를 단숨에 바꿔놨던 MP3 기술도 프라운호퍼에서 탄생했다.
기업들과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프라운호퍼 연구원 중 상당수가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직접 기업을 설립한다. 연구소도 이를 장려한다. 대표적인 게 스핀오프(spin-off: 연구자 출신이 창업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구자가 창업을 원하면 스핀오프 전담 부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특허권 문제 등을 상담해준다. 대신 잠재력 있는 스핀오프의 지분을 초창기에 샀다가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긴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우리는 R&D 중 ‘R(research·연구)’에만 치중하고 ‘D(development·상품과 서비스 개발)’는 꺼린다”며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누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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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가 개발한 발사체, 항우硏은 또 연구…'R&D 불통'에 혈세 줄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흔히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과학기술 분야가 워낙 다양한 데다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분야에 나랏돈이 투입됐는지, 돈을 준 취지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힘들어서다. 저명한 과학자도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면 입을 닫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수많은 R&D 과제의 성공 가능성과 시장성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시장성 없는 R&D 프로젝트에 ‘목돈’이 배정되고, 예고된 실패에 ‘헛돈’을 쓰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한정된 R&D 예산을 검증하기 어려운 수천 개 프로젝트에 나눠주는 데서 모든 비효율이 시작된다”며 “1990년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와 광케이블 R&D에 올인했던 것처럼 한국을 먹여살릴 핵심사업에 자금을 몰아줘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검증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중구난방’ 국가 R&D 시스템올해 국가 R&D 예산은 20조5328억원이다.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절반가량(2017년 기준 45.9%)은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 연구소 몫이다.매년 1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술료 수입과 기업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포함한 사업화 성공률은 20%대에 그쳤다.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 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R&D 예산을 꾸준히 늘리면서 웬만한 출연연구소에는 연구원 한 명당 5억원 넘는 자금이 배정되고 있다”며 “조직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효용 효율점’을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제 몫을 못하는 배경에는 담당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 R&D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 연구)와 산업통상자원부(응용 연구)가 따로 놀다 보니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성과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여기에 다른 부처가 합세하면 ‘불통 비용’은 더 커진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표적이다. 과거 ADD가 군사 기밀이란 이유로 발사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탓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기술연구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드론(무인항공기)도 마찬가지다.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동시에 뛰어들면서 똑같은 연구를 각자 했다. 예산 낭비 지적이 일자 정부는 “해당 부처들이 모여 공동 연구하겠다”고 했지만, 과학기술계는 “수십 년간 쌓인 칸막이가 쉽게 사라지겠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정작 필요한 곳엔 안 써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자금이 수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최근 ‘경제보복’ 대상으로 삼은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가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쓰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2017년 3월 이후 중단됐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정부 R&D가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다.정부는 일본이 이들 품목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자 “국산화하겠다”며 국가 R&D 리스트에 다시 넣었다.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연구개발하면 되는 만큼 국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전액 삭감해놓고선 문제가 터지자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관제 R&D 프로젝트’가 국가 R&D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공공 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연구주제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실제 PBS 수탁과제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혁신성장’ 등 정권의 슬로건과 걸맞은 과제들이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다.송형석/구은서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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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업인 A사는 업계에서 ‘정부 지원금 사냥꾼’으로 불린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10차례 정책자금을 받았다. 회사 연구소도 정부 지원금으로 세웠다. 이 조직엔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소장과 학사 학위 직원 두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름뿐이다. 연구소장의 본업은 마케팅이다. 연구원들도 평소엔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유령 연구소’를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이 ‘기업 안정자금’으로 불린다. 사업 자금으로 R&D 지원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이유다.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을 앞질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곳이 드물다. 지난해 말 기준 3만8644개 중소기업 연구소의 95.9%(3만7059개)는 연구원이 열 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구원의 76.8%는 학사 이하 학력자였다. 3조원 안팎의 세금을 쓰는 중소기업 R&D의 현주소다.그렇다 보니 지원 서류를 잘 꾸며주는 ‘R&D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의 5~10%를 성공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브로커 역할을 해온 R&D 컨설팅업체 44곳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4곳이 수사 의뢰됐다.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자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지원금을 늘리면서도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기술 살짝 바꿔, 中企 R&D 성공률 93%…사업화는 절반에 불과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R&D 과제 성공률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R&D 최종평가 과제 4651건 중 4317건이 성공 판정을 받았다. 성공률이 92.8%에 이른다. 전체 중소기업 연구소의 76.8%가 학사 이하 학위 소지자며 연구원 10명 이하인 곳의 비중이 95.9%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숫자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고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에 뛰어든 사례는 2.4%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와 신흥공업국에서 보편화된 기술을 다시 연구한 비중은 76.5%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될 것만 했다’는 얘기다.기업들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R&D 역량이 부족해서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의 결함도 있다. 중소기업이 과제에 도전해 실패하면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향후 3년 동안 정부 R&D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대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보유한 기술을 조금 바꿔 새롭게 연구과제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 R&D 사업의 비효율성은 사업화율에서도 드러난다. R&D에 성공한 뒤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2017년 기준 51.6%에 불과했다. 연구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사업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다.정부가 중소기업 R&D 자금에 대해 ‘감시’에 가까운 규제를 가하고 있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헬스케어 기업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은 월단위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처음 설계한 목표대로 과제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한다”며 “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는데 수년 전 설정한 목표대로만 하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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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소재분야 투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8 소재기술백서’에 따르면 인문사회계 연구사업을 제외한 2017년 국가 R&D 총액은 18조831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소재분야 투자액은 7098억원으로 전체의 3.92% 수준이다. 2016년 7331억원(4.14%)에서 소폭 감소했다.소재산업 기업의 R&D 투자액 중 정부·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소재산업 기업의 R&D 비용은 총 5조7318억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소 등 정부·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267억원)였다. 2012년 8.1%에서 2014년 9.2%로 늘어났지만 이후 해마다 비중이 줄었다.이 같은 투자 부진은 연구 인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소재산업 종업원 1000명당 연구원 수는 2017년 기준 88.1명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 평균치(종업원 1000명당 연구원 114명), 제조업(1000명당 128.6명)의 70% 수준이다. 소재·부품분야 국가 R&D 사업의 근거가 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약화는 대일(對日) 무역 의존도를 키우고 무역적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2015년 한국의 대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적자는 1351억8900만달러에 달했다.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100대 핵심 소재·부품 R&D에 연간 1조원을 투입하는 등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