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 해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 연방 기관들이 인프라 사업을 벌일 때 철강 등 미국산 원자재를 더 많이 쓰도록하는 내용의 ‘미국산 제품 및 재료의 사용 최대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따라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미국산 비율을 50% 이상 써야하는 데, 미국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해외산 자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원자재의 원가에서 45% 넘게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철강재의 경우 원가 중 해외 기여도가 5%를 넘으면 안된다. 즉 철강의 경우 미국에서 부가가치의 95%를 넘게 생산한 제품만, 다른 원자재는 원가의 55% 초과해 만든 제품만 공공 사업에 쓸 수 있게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되는 원자재의 미국산 원가 기준을 계속 올려 75%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미국의 철강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비싼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면 인프라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납세자연합(NTU)의 브라이언 라일리 이사는 “결국 이 정책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납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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