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일본發 충격' 겹쳐
반도체 생산·수출 감소 땐
성장률 1.73~1.96%로 하강
일본의 수출 보복 여파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0.7%에 머물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 日 기업·대학들 '유학·취업 설명회' > 일본 기업 및 대학들이 공동 개최한 '일본유학·취업 종합설명회'가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부스에서 상담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김상봉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은 14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수출 감소가 가시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하강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2.4~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작년 2.7%에서 1년 만에 최대 1%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이번에 일본이 규제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라며 “가뜩이나 수출 및 투자 부진 여파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까지 현실화하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은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0.3%에 이른다.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김 팀장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각각 93.7%, 91.9%, 43.9%에 이른다”며 “일본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 주력 제품인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낮은 에칭가스 1개 품목만 문제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에칭가스뿐 아니라 일본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레지스트 수출 제한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일본이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일본발(發) 경제보복 피해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효과’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원장은 “경제가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서로 헐뜯는 데만 열중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돈풀리기 등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경고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9일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2.4%에서 2.0%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배상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답변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최후(3번째)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한 바 있다.원고 측은 이달 15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그러나 이 회사의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한 징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다.한편 징용 피해소송 원고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협의 불응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자산 매각을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 행보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제3국에 위원 인선을 맡기는 형식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정한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달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정부 "문제점·부당성 적극 설명해 회원국 공감대 확보 주력"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면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어떻게 하면 일본 파나소닉을 넘어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의 컴프레서(압축기) 기술자였던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장(74)은 1979년 기획실로 부서를 옮기자마자 이런 고민을 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회장에 대한 책, 전자산업의 미래를 담은 책 200권을 사 모았다. 6개월간의 토론 끝에 1980년 경영, 구매, 생산, 조직, 인사 전략을 집대성한 ‘삼성전자 10년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전 사업부 임원을 모아놓고 12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직급이 부장이었을 때 일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파나소닉은 물론 전 일본 전자업체를 뛰어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그를 만났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부터 꺼냈다. 전자산업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월한 한국이 기초 소재산업 육성에는 뒤처진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손 전 원장은 “국가 전체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이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 논리에만 휘둘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삼성의 전자 사업은 일본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습니까.“1983년 이병철 회장은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산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한국에 기술 전수를 거부했죠. 그때 ‘일본 반도체의 어머니’로 불린 샤프의 사사키 부사장이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삼성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1990년대 ‘메모리 강자’였던 일본 NEC의 한 간부가 제게 묻더군요. ‘한국 기술자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물어본다. 그런데 어떻게 D램 개발에선 삼성이 우리를 제치고 ‘세계 최초’의 신화를 쓰게 된 것인가?’ 기본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집념과 승부욕에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홀로 ‘장인정신’을 추구하는 일본인의 근성은 뾰족한 ‘후지산’과 같고, 협업에 능한 한국인의 근성은 백록담을 기점으로 넓게 퍼진 ‘한라산’과 같다고요.”▷일본의 ‘장인정신’이 소재·부품 강국을 만들었습니다.“조립산업은 한국에 어느 정도 영역을 내줬지만, 일본은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분업화가 이뤄진 것이죠. 일본 도레이는 1970년대부터 탄소섬유를 연구했습니다. 30년 이상 적자가 났지만 다른 사업부가 번 돈으로 메워가며 사업을 지속했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업에서 ‘원천 특허’를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정치권에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옵니다.“기본적인 소재까지 전부 다 국산화하라는 것은 글로벌 분업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국 제품이라는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는 소재와 부품을 받아 쓰면 그대로 2류, 3류가 되죠.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류 회사는 국내 시장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기업에 집안일까지 챙기라고 하면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입니다. 한국에서 왜 기초 소재가 발전하지 못했냐고요? 그런 비판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야 합니다.”▷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2012년 경북 구미의 화공업체에서 불산(불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규제가 생겼죠. 국내 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대신 수입해서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논의는 과학자 등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환경단체 등 비(非)전문가에 의해 이뤄졌죠. 탈(脫)원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정부 차원의 장기적 과학기술 육성 비전이 있다고 봅니까.“교육과 과학기술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육성 장기 비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문화됐습니다. ‘6T(technology)’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의 용어가 나왔지만 다 사라졌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은 선뜻 떠오르는 것도 없습니다.”▷기업들은 어떻습니까.“삼성에 있을 때 고객사들은 꼭 ‘기술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장기적 로드맵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거래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삼성종합기술원에 있을 땐 ‘무한탐구실’이라는 방을 만들고 10년, 20년 후의 목표와 비전, 기술 로드맵을 공유했습니다. 국가의 연구개발(R&D)정책도 정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에서 진행돼야 합니다.”▷한국 정부도 약 20조원의 R&D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계의 비전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 주듯’ 나눠주고 끝내니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한곳에 몰아놓고 육성해야 할 특화산업도 지역균형이라는 정치 논리에 빠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죠. 바이오연구소가 군 단위, 시 단위로 여기저기 하나씩 있더군요. 갈 곳 없는 연구자들만 거기로 갑니다.”▷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일본은 1990년대 ‘국가 R&D 대혁신’ 작업을 했습니다. 각 대학에 전문연구소를 설립해 학생과 기업이 자유롭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존’을 조성했죠.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세계 어느 나라와 붙어도 지지 않을 만한 인재풀,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가 형성됩니다.”▷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미국 듀폰, 일본 교세라를 거쳐 삼성전기와 함께 일하던 일본인 기술자가 각 나라의 소재 기술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듀폰이 1만 번 실험을 한다면 교세라는 100번, 삼성은 10번 정도를 한다.’ 소재 기술의 차이는 연구인력 수, 투입된 자금, 설비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처럼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따라갈 만한 모델이 있습니까.“1990년대 IBM 출신인 이조원 한양대 나노융합과 석좌교수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선 나노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삼성 경영진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사 반응은 시큰둥했죠. 마침 1999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10년간 140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였죠.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을 꾸려 이 교수가 단장을, 제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40㎚(나노미터, 1㎚=10억분의 1m ) 낸드플래시의 핵심 기술인 전하트랩플래시(CTF)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적 ‘사건’이었죠.”▷국가와 연구소, 기업이 협력해 성공한 사례군요.“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추정한 사업단의 경제적 가치는 17조원이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 인력을 포함해 4000여 명이 달라붙었죠. 10년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는 각각 1000건이 넘습니다. 당시 국가과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투자할 만한 분야를 찾고, 여기에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손욱 前 삼성종합기술원장은…40년간 ‘삼성맨’으로 살았던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지식과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으로 넘어왔으며, 삼성은 어떻게 일본을 뛰어넘어 반도체, 스마트폰, TV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시작해 기획실 등을 거치며 ‘기획통’으로 거듭났다. 1993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경영을 외친 ‘프랑크푸르트 선언’ 당시 수행팀장을 맡는 등 이 회장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삼성의 경영철학 구축 과정을 지켜봤다.삼성전관(현 삼성SDI) 사장 등을 거치며 ‘컬러 TV용 브라운관 세계 1위’ ‘리튬이온배터리 한국 최초 양산’ 등의 기록을 남겼다. 1999년 삼성종합기술원장에 취임해 ‘4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당시 세상에 나오지 않은 원천 기술을 연구하도록 종합기술원의 체질을 개선했다. 2000년대에는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이사장을 맡아 반도체 소자 개발에 기여했다.■약력△1945년 경남 밀양 출생△1967년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삼성 입사△1993년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장(전무)△1998년 삼성전관(현 삼성SDI) 사장△1999년 삼성종합기술원장△2004년 삼성인력개발원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2008년 농심 회장△2010~2018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2010년~사단법인 행복나눔125 명예회장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