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의 ‘속도 조절’ 노력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 단행돼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내년 추가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3%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12일 새벽 5시30분까지 13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법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 정도 인상해왔다. 하지만 2% 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점점 불확실해지는 대외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2%대 인상도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산입 범위 개편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과는 무관한 얘기다. 소상공인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번 인상의 혜택을 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실제 일하지 않은 휴일도 노사가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추가 임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인상률은 2.9%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8%를 기록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한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정부, 대선 공약 포기?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급격히 올리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충격 완충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년간 6조원 가까이 쏟아붓고 신용카드 수수료 강제 인하 등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은 경영난에 시달렸다. 저임금 근로자는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인건비 부담 여파로 각종 생활물가도 뛰었다.경영계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현행 8350원에서 4.2% 낮은 8000원을 1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이유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노동계는 2015년 이후 5년째 변함없이 1만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수정제시안 6.3%(8880원)와 경영계 수정안 2.9%(8590원)를 놓고 최종 표결에 부쳤다. 경영계 안에 공익위원 다수가 손을 들어줘 2.9%로 의결되자 정부의 ‘속도조절’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나왔다.뒤늦게 속도조절 나섰지만…정부가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인상액 240원 자체는 결코 낮지 않은 액수다. 금융위기(2010년) 때 2.8% 올랐지만 인상액은 110원이었다. 비슷한 인상률이지만 내년 인상액은 그 두 배를 넘는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전의 최저임금이 야구공이라면 지금은 농구공이다. 농구공의 1~2%가 야구공의 7~8%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시급 8590원은 월기준근로 209시간((8시간×5일+주휴시간 8시간)×월평균 주수 4.35)을 곱하면 월급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연봉으로 단순계산해 보면 2155만원가량이다. 하지만 연차수당에다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를 감안하면 사업주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야간근로가 빈번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이 연간 3000만원이 넘어야 법 위반을 겨우 면하게 된다. 영세사업주로선 한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른 마당에 또 올리면 ‘독약’이라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업종별 차등적용은 끝내 무산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5.5%로 추정됐다. 음식숙박업은 43.1%에 이른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의 사업주는 내년 절반 이상이 범법자가 될 판이다. 소상공인단체 등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했던 배경이다. 하지만 최임위는 기초 통계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계가 집단퇴장 등 강력 반발하자 최임위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카드를 급조했다. 올 하반기 최임위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내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얼버무린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절박한 바람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약속 주체인 최임위의 운명조차 불확실해서다.정부와 여당은 당초 현행 최임위를 폐지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 양측의 극심한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도 “경영계는 경제 위기 극복에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경총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동결이 순리라고 생각했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8%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공약 실현이 어려워졌으며 노동존중 정책,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승현/강현우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