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차 심한 경영·노동계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도 “경영계는 경제 위기 극복에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경총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동결이 순리라고 생각했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8%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공약 실현이 어려워졌으며 노동존중 정책,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현/강현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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