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한 가운데 일본과의 소재·부품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최근 5년간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소재·부품 교역에서 151억달러(약 17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은 일본에 137억달러어치 소재·부품을 수출했다. 하지만 수입액(288억달러)은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다. 소재·부품 분야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2014년 163억달러, 2015년 141억달러, 2016년 146억달러 등 최근 5년간 763억달러(약 90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67억달러 적자다. 구체적으로 부품에서는 전자부품(21억2000만달러), 일반기계부품(5억2000만달러) 등의 적자가 컸다. 소재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8억5000만달러), 고무 및 플라스틱(7억달러) 등이 적자다. 최근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소재다. 일본산 소재·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면 한국의 주력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재·부품 외에 제조 장비 역시 일본 의존도가 크다. 지난해 한국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서만 일본에 57억6000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봤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까지 추가로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산업의 타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 소재·부품을 의존하는 산업 구조는 고질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 수교를 맺은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54년간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무려 6046억달러(약 708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에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소재·부품이 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2001년부터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 그해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을 신설했다. 그 결과 2001년 27억달러에 그쳤던 소재·부품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391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유독 대일 소재·부품 ‘종속 구조’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은 기초과학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소재 분야가 특히 강한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초과학과 소재 분야 투자는 소홀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공에 취한 나머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노력이 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2010년대 들어 산업은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소재·부품을 포함한 산업 정책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한국 경제보복에 오히려 하락했다. 또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요미우리신문은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75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51%로 파악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8~30일 설문조사 결과 53%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보복 소식이 알려진 이후 실시돼 보복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유권자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9석, 공명당이 14석,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 정당 ‘일본 유신의 회’(유신당)가 8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참의원 의석은 245석(3년 후 3석 확대)이며 이번 선거에선 124석을 가린다.이 예측대로라면 이번 투표로 개헌 세력은 81석가량을 확보한다. 참의원 선거 대상이 아닌 선거구의 기존 79석을 더하면 160석을 차지하게 된다. 절반은 넘기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 3분의 2(164석)에 네 석 모자란다.이날 마이니치신문도 자체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 충족에 실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 53석, 공명당 14석, 유신당 6석으로 76석 확보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교도통신도 비슷한 예상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아직 투표할 당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에 특히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이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 고시일인 지난 4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정부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전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 유권자 결집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자민당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선거 후보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일본이 ‘경제 보복’의 칼을 뽑은 지 7일로 사흘이 지났다. 청와대의 대응 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자유무역 원칙이라는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특사 파견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 3대 대응 원칙 강조청와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의에 ‘급소’를 기습당한 것에 대해선 기업을 도와 즉각 대응하되,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싸움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대응’은 삼가자는 판단이다.외교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EU)·중국 등과의 연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며 “정치적으로 대응을 자제하고,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도울 땐 특혜 논란을 의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주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총수와 오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키로 한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조치에 감정적으로 맞서 일본산 제품의 수입규제 등 맞대응을 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뿐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외교부 안팎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랜 전통인 정·경 분리 원칙을 깨고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총리실과 관료 집단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대외적으로 늘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견이 가려져 있다”며 “경제산업성 관료들만 해도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각인될 수 있다며 총리실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중재위 설치 카드 수용할까전문가들은 그러나 청와대의 ‘냉정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정치적 행위’에 경제논리로만 대응하다간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지난 5월 제안한 중재위원회 설치안(案)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를 설치해야 한다. 18일이 중재위 설치에 관한 최종 시한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이전까지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국회 답변에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다소 유연해진 톤으로 답변했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이후 최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사법부가 판결했으므로 행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사 파견 가능성도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특사 파견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재위나 국제중재재판소(ICJ)에 가서 결론을 내는 것도 양국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한·일 정상이 매듭지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비공식 특사로는 김상조 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한 데다 경제 논리로 대응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文)의 브레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본통이다.일각에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히든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며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당근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대립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이달 내 추가 보복 조치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때리기’가 대북 제재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립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썼다.이 신문은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지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한·일청구권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 답변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해석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끝났다며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상 전범기업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아베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보복을 단행하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고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일 간 갈등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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