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일자리 80만 개 창출’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에만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 공급한다. 고용 상황 개선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노인 일자리부터 우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고용 악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초단기 일자리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고용지표 분식’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출산 배우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루 세 시간 30만원짜리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작년 2월 “노인 일자리를 2017년 43만7000개에서 2022년까지 80만 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날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인 일자리는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공공 일자리 96만 개 중 64%(61만 개)가 노인 일자리다. 6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의 80%는 길거리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굣길 지도, 공공자전거(따릉이) 보관대 관리 등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인 ‘사회활동형 사업’이다. 하루 세 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원 안팎의 돈을 받아간다. 만 65세 이상을 우선 고용하고 여유가 되면 만 60~64세도 채용한다.
올해 들어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듯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도 노인 일자리 덕분이다. 통계청은 1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9000명 증가했는데, 60대 이상이 35만4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한창 일해야 할 나이대인 30대는 7만3000명, 40대는 17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공공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짧고 돈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은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은 임금이 적어도 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일을 노인 두 명에게 맡길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진정한 고용 개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취약계층 비과세 혜택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비과세 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생산근로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월급 21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인데 이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런 대출은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에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규모는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상품권은 발행한 지역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쓸 수 있다. 또 청년층을 위해 내년부터 역세권 고시원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한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재 약 3500명인데, 내년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들어 청년 취업자 증가세는 아르바이트 등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게 주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상용직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로 일자리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총량이 늘어난 점만 얘기하며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청년 상용직 비중 63.2%1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 4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6200명 늘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 이상 상용직은 1만8600명 줄었다. 대신 임시직(1~12개월)과 일용직(1개월 미만)이 각각 2만6300명, 2만8500명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작년 4월 64.3%에서 올 4월 63.2%로 뒷걸음질쳤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4월 기준 청년 고용률(42.9%)은 2007년(43.0%) 후 최고라고 강조했다.하지만 12년 만의 최고라던 청년 일자리를 채운 건 단기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고 번듯한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홍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분석에서도 청년 일자리 질 악화가 나타났다. 4월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8.0%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뛰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82.3%에서 78.5%로 쪼그라들었다.이 같은 고용 실태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청년 고용률과 2015년 이후 최악인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왜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의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다.공공 일자리정책의 한계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만 2만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신규 채용 실적은 약 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면 민간부문에서도 고용 확대 분위기가 확산되리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하지만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직 신규 채용은 5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4800명)보다 3800명 줄었다. 2015년 1분기 이후 첫 감소다. 대기업 상용직 채용은 4월에도 3000명 감소했다.민간 고용 부진은 경기 침체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정책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늘어나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청년의 고통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및 판촉 이벤트가 활발히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해 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해당 상품권은 특판 행사는 통상 5% 이내로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많게는 10%까지 할인해 가정의 달 가족 선물과 봄 여행주간 및 지역 축제 시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5월 동안 강원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추천 명동상가, 강릉 월화거리 등지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권 홍보행사 및 경품 배부 등을 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 선물로 활용하거나 가족 여행 시 관광지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 늘어 2개월 연속 20만 명을 웃돌았다. 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5.1%로 2015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60.4%)을 기록했지만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 투입한 곳만 증가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0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평균 3만6700명 증가했다. 지난해 4월(-6만8000명) 감소세로 전환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감소폭이 매달 10만 명을 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업황이 나쁜 게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취업자 수가 25만 명 늘어난 것도 정부가 재정을 풀어 창출한 ‘노인 일자리’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견인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전에 비해 34만6000명 늘었다. 50대가 11만1000명 증가해 뒤를 이었고, 만 15~29세는 4만3000명 늘었다.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8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도 8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4%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은 78%로 0.6%포인트 떨어지며 2018년 2월 이후 14개월째 하락했다.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8220억원을 투입해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일자리 25만 개를 공급했고, 지난달 1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허드렛일이 대부분이어서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업종별로 봐도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가 주로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이 업종으로 분류된다. 교육 서비스업(3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000명) 등도 취업자가 증가했다.고용의 질은 하락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3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만7000명 증가했다.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일자리는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된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많다. 정동욱 과장은 “노인 단기 일자리 대부분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라고 설명했다.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 쪼개기’를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월급을 더 주는 제도다. 고용주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일을 단기 아르바이트 여러 명에게 맡기는 것이다.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2.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10.8%로 0.8%포인트 낮아졌으나 체감실업률은 25.1%로 1.1%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을 구할 때는 일할 의사가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체감실업률에는 이들도 실업자로 잡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작년에는 3월에 있었으나 올해는 3월 말~4월 초로 변경됐다”며 “접수자 일부가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아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만 해도 월평균 취업자가 31만 명 이상 늘었는데 25만 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하기 힘들다”며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고 공공 단기 일자리만 늘어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