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의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그동안 공공공사 발주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건설사들의 적자 공사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시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만점 기준은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에서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바뀐다. 고난도 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한다.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적격심사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을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간접비 지급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은 자재의 수량 등 규모를 고려해 단가를 계산하고,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했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적자 공공공사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가 품질, 안전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회사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까닭이다. 적자공사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건설사 비용 부담을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개정에 나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원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의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가계약법 계약 예규에 반영되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리 프로세스’ 등 지속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관리를 강화하려면 현장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공사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공공공사 발주 물량의 공사원가 바탕이 되는 ‘표준품셈’ ‘표준 시장단가’ ‘낙찰률’ 등에 대해서도 2개 소관부처가 경쟁하듯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건설업체들은 지적했다. 설계상 원가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 시장단가는 공공공사의 품질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한다. 공공공사에 대한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기재부는 이렇게 산정한 설계원가를 근거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낙찰률을 정해 입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설계원가가 100억원이고 낙찰률이 80%라면 건설사들은 80억원에 입찰해야 한다.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표준품셈과 표준 시장단가가 해마다 떨어져 실제 원가 수준인데도 낙찰률은 변동되지 않았다”며 “소관 부처별로 입장이 달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처 입장만 고려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모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건설업체들은 발주처가 자의로 공사원가를 쥐어짜는 ‘부당삭감’도 적정 공사를 어렵게 하는 관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가를 쥐어짜는 현행 공공 발주제도와는 별개로 발주처 차원에서 또 한번의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7월 안성~성남 간 도로공사를 약 2800억원에 수주한 C건설사는 80억원가량의 손실을 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가장 최근 시점의 물가수준이 아니라 2017년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선정한 탓이다.C사 관계자는 “발주처가 전년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하면 통상 2~3%의 부당 삭감 피해를 입는다”며 “발주금액이 큰 공사라면 적잖은 손실 규모”라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2015년 발주한 공사들도 표준품셈의 노무비를 자체적인 ‘설계조정률’이란 명목으로 10~30%가량 일괄 삭감해 당시 업계의 원성을 샀다.경기 구리시새마을회는 지난해 4월 구리시 교문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새마을회관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입찰 공고문에 올라온 기초가격은 7억1715만원.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이 분석한 금액(14억1000만원)보다 절반이나 낮았다. 발주처인 구리시새마을회가 관리비, 예상 이윤 등을 임의로 깎은 게 원인이었다. 구리시로부터 사업비 16억52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기초금액이 적정한지 검토되지 않았다.이렇다 보니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민간공사가 입찰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50% 이상인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원가심사 등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이 50% 미만인 민간공사는 기초금액 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조차 없다.조달청 관계자는 “공기업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정해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토목업체 관계자는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될 경우 발주처는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임의로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도 팽배하다”고 지적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