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방' 공장 이전 중소기업에 稅부담 완화…GTX-B 연내 예타 완료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고,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 것이다.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 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 광산구 소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내 모든 아파트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천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천억원을 집행한다.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번에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도 양도세 부담을 낮춰 각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사업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은 빠르게 추진한다.가장 속도가 더딘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GTX-B 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평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인 19개월도 훌쩍 넘겼다.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또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한다.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부산·의정부·원주 등 3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부산 원예시험장을 창업공간으로 만들고 의정부 소재 교정시설은 생활 SOC, 원주 군 부지는 스마트 헬스케어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3개 사업 규모는 약 5조6천억원이다.이외에도 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 교정시설과 전주 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에 3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에 속도를 붙여 2020년 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착공에 나선다./연합뉴스
'혁신성장 2.0 전략' 이달 발표…선도사업 8→12개로 확대개편규제자유특구 전국 확산…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종합 지원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푼다.3+1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 더해 새로운 육성 분야를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발표한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하반기에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일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당초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린 것이다.이로써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된다.산은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천억원) 배정 자금은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생산·도입 기업에 특별보증 6천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연기금에 고여 있는 풍부한 투자자금이 국내 시설투자로 흐르도록 하려는 방안이다.정부는 아울러 혁신성장 추진을 한 단계 더 심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심화하는 동시에 추가 육성 분야를 발굴한다.특히 선도사업은 네 가지를 추가 발굴해 12개로 확대 개편한다.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이다.2.0 추진전략에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융합형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또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난제·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추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규제 혁신도 계속한다.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돕는다.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승인 기업을 명시한다.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승인 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올해 말까지인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5%)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자금을 지원한다.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배제된다.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차로 8개 지자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각각 1개 이상은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소득층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기초 실태조사정부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달성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긴다.올해 하반기 중에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한다.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5만개 많은 20만개 창출한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한다.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세제 혜택을 준다.현재 이런 대출은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할 방침이다.사회안전망은 한층 더 강화한다.내년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생산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대상은 월급 210만원·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하반기에 적용할 방침이다.현재는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관련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배달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일단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1년가량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공정거래법상 보호 대상 특고 범위를 현행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에 전속 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 등을 추가한다.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모, 근로시간, 나이 등 기초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등 공식 통계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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