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올 하반기로 투자를 당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 부진을 당장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은 세제로, 한시 도입에 주안점을 뒀다"며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한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예정된 투자를 더 뒤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기도록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각종 생활 SOC 사업을 신속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4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를 신속 가동해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 전문가 "대책 강도 약한 편" vs "대외 여건상 투자 살리기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투자 부진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공통으로 내놨다.
특히 세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확대하기로 한 점, 민간 투자를 유도할 획기적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투자 부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확히 갖고 있지만, 민간 부분을 움직여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투자 감소 속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대책 정도로 효과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1년간의 세액공제 혜택 정도로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세금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거나, 수도권 문제, 의료 문제 정도의 이슈가 있어야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비용의 충격이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정책의 궤도 수정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양균 KDI 정책본부장은 "제반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획기적인 투자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겠나"라며 "안 해준 것보다 낫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은 세제 지원만 해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제도적 여건을 많이 보게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여건이 좋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점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추진은 정부가 기업투자에 호의적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기업 투자심리를 나아지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투자 확대보다 소비 진작 등 다른 쪽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근태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크고 내수도 위축돼 있고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므로 기업 투자가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게 기업에도,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데 투자를 늘렸다가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정책을 많이 써야겠지만, 정책 방향을 투자 확대보다 소비 진작 등 다른 쪽으로 더 주력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캡슐 세제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에스비글로벌은 지난달 31일 웰스필드로만코리아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에스비글로벌은 "웰스필드로만코리아는 계약을 통해 이뤄진 당사의 프레쉬하이세탁볼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에스비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에이전시를 통해 프레쉬하이세탁볼을 생산하는 웰스필드로만재팬과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웰스필드로만재팬은 이후 물품 공급을 중단, 계약체결 두 달 만인 지난 2월 국내지사를 설립하고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판매를 추진했다.에스비글로벌은 "계약 직후부터 약속된 물량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브랜딩과 판매 채널을 확립해왔다"며 "이를 확인한 웰스필드로만 본사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진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웰스필드 본사는 우리와의 계약 체결 두 달만에 공급가를 50% 인상하겠다는 계약서 보완을 요구했다"며 "이는 당초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스비글로벌은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웰스필드로만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부문 중간 성적표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두 건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 의회예산국(CBO)은 지금까지의 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2017년 세제 개혁으로 발생한 비용의 80%를 충당할 정도라고 밝혔다.이 보고서들은 감세와 규제 철폐로 일어날 변화 중 초기 단계만을 반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이 높은 중간 성적을 기록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도약할 수 있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보유 자산을 두 배로 늘리고 Fed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돈풀기 정책을 썼음에도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일어나지 못한 일이다. 존경받는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이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13년 만에 기록한 GDP 증가율 3%는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던 원인이 어떤 운명적인 것(필연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나쁜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세금 증가와 적대적인 규제가 경제에 족쇄를 채울 때 민간 투자는 저조해진다. 생산성은 떨어진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한다. 2017년 이후 민간 투자는 1~2차 세계대전 뒤 회복을 견인했던 수준으로 회귀했다.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지고 있다.세제 개혁을 하기 전 CBO는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수입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추가로 늘어나 재무부가 추산한 감세비용의 80%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대 경제성장이 1년만 더 지속된다면 감세로 인한 비용을 모두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내고 4반세기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불러온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로, 경제적 성과를 더 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세의 힘은 뚜렷이 드러났다. 1980년대에 경제가 살아나기 전까지 미국은 물가 상승에 시달렸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소득이 올라갔고, 이는 점진적으로 이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진입(bracket creep)했다는 뜻이었다.그 결과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50%나 더 빨라졌다. 근로자들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살쪘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가차 없는 것이어서 미국 경제가 쪼그라드는 국면에서도 세수가 늘어날 정도였다. CBO는 이런 현상을 두고 ‘재정에 의한 경제 부진이 상당하다’고 표현했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 더블딥(경제가 한 번 살아나는 듯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Fed 의장을 맡고 있던 폴 볼커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조했다. 레이건의 감세 정책으로 세율은 낮아졌고 세율 구간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됐다. 이로써 조금씩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사라졌다. 놀랍게도, 레이건 정부의 전면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등하면서 세수는 1984~1987년 연평균 5.7%씩 늘어났다. 1978~1981년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4.4%였다. 강력한 성장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과실을 돌려준다. 물가 상승이 국민을 희생시켜 정부의 배를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이제는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소득세 인상을 단행했을 때 CBO는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6500억달러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까지 미국 경제가 해마다 3.7%씩 성장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전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4~2016년의 실질 성장률은 그보다 40% 낮은 수준이었다. CBO는 세수가 3조1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다시 발표해야 했다. 추가로 거둘 것으로 기대했던 금액의 4.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CBO는 또 2016년 미국 4인 가구의 GDP가 6475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미국 경제가 CBO가 예상한 2%보다 높은 수치(3.1%)를 기록했을 때 4인 가구의 GDP는 종전 예상치보다 4740달러 높게 나타났다. CBO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세수 예상치를 1조2000억달러 늘려 잡았다.강한 경제는 연방정부의 금고와 가계의 지갑을 동시에 채워준다. 정부가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상 그들의 의제에 돈을 대는 정부의 수입은 부정한다는 것은 현대 미국의 패러독스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소의 젖을 짜서 수입을 얻는다면 그 소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원제: Tax reform unleashed the U S economy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인상된다.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확대해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13%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1.8%에서 2.1%로 인상됐다. 변경된 간주이자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산금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된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시설 등 신성장시설이 추가된다.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 분류됐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7%(중소기업)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는 1%, 중견기업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한다.사업 효율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까지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세 이연을 받으려면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분할법인에 승계하거나 존속법인에 남겨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분할 존속 법인과의 매출·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사업 관련 주식은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승계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