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정부 '전기요금 인상' 엇박자…"사전 교감" vs "협의 없었다"
정부 "개편안 결정된 바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한전 사외이사(비상임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했다.
한전이 1일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시하면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축소,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 현실화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전의 공시내용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에서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한전의 한 이사는 “공기업이 정부와 사전교감 없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느냐”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 이사회는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민관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7~8월 1541만~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9486~1만142원씩 깎아주면서 매년 2536억~2847억원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한 차례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했던 한전 비상임이사들이 지난달 28일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인 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는 한전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의 한 이사는 “분명히 한전 집행부와 정부 간 사전 조율이 있었다”며 “아무리 이사회라도 공기업인데 정부와 아무런 합의 없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공시 내용 전반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정부가 뒤늦게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던지니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산업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게 없다”며 “한전이 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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