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의 날' 21명에 훈장·표창
이재종 일화 춘천지엠피공장 안전관리자(오른쪽)는 31년간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 노력을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감정노동자 현장 지원상담 활동을 벌여온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 산재 예방 우수 사례 발표 등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용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과 유관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다음달 16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괴롭힘’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회사 내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법 적용대상 중소기업(근로자 5인 이상)은 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등 ‘무방비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중소기업 100곳(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곳(73%)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을 봤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7곳에 그쳤다.‘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중소기업도 32%뿐이었다. 38%는 ‘들어보기만 했다’고 했고, 3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권고한 ‘전담 인력·조직 확보’ 등에 대해선 55%의 중소기업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면 조직문화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였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31%, ‘상호 신뢰와 소통에 장애가 될 것’이란 의견이 23%였다.응답 기업의 90%는 무분별한 투서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 취지와 달리 조직 내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직장 괴롭힘' 모호한 法기준에 기업들 혼란…"사내 갈등만 키울 것"다음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법상 ‘괴롭힘’의 개념이 포괄적인 데다 법 위반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한 탓이다.정부가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한 뒤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예방, 처벌 등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거세다.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내 문제’에까지 법이 개입할 여지를 준 점도 경영계가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협업 중요한 R&D 부서 ‘초비상’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다. 대기업들은 지난 4월께부터 임직원 교육에 나섰지만 직원 간 갈등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협업과 팀워크가 중요한 연구개발(R&D) 조직이나 각 부서 인력이 모인 태스크포스(TF)팀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징계로 이어지면 경영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정당한 인사 조치나 직원 간 긴장 관계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걱정이 더 크다. ‘취업규칙 개정’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대표적인 부담 사례로 꼽힌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은 법 시행일 전까지 취업규칙에 △괴롭힘 행위 사례 예시 △예방교육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징계규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실시 등 권고 사항도 기업엔 부담이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기업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일단 법을 만들어놓고 따라오라’는 식이니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고무줄 법 조항이 분쟁 조장할 수도”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것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다. 법에 규정된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포괄적이란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는 지난 2월 매뉴얼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기업들의 얘기다. 법 조항의 ‘근무환경 악화’에 대해 매뉴얼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지만 ‘아리송하다’는 반응이 많다.괴롭힘 예시에 자주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저성과자 교육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팀장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중요한 일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악용될 우려도 커괴롭힘 금지법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박수현 변호사(공인노무사)는 “성과 미흡으로 권고사직을 받고 회사와 분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평소 근로자들의 성과 관리 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확보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벌써부터 현장에선 신생 노동조합이 세(勢)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도체 대기업 S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가 대표적이다. 이 노조는 기존 노조와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 참지 마세요’란 문구가 찍힌 선전물을 배포하며 조합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중복 규제’ 우려도 나온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8조) ‘해고 등의 제한’(23조), 형법의 ‘모욕’(311조) ‘명예훼손’(307조), 남녀고용평등법 내 ‘직장 내 성희롱 금지’(12조) 조항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정수/심성미/나수지/고재연/임유 기자 hjs@hankyung.com
-
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이날 회의에선 안건 의결은 물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도 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 출석해야 최저임금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최저임금법 17조3항과4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해당 안건이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동시에 이날 불참을 예고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만 최저임금위가 결론을 내리면 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3
환자 앞에서 꼬집고 모욕 주고…간호사 '태움'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태움’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움은 간호사 간 위계를 바탕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한다. 국내 대형 종합병원 11곳은 간호사 수당·퇴직금 등 총 63억원어치를 떼먹은 것으로도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병원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1차 근로감독 대상 병원(43개소) 가운데 권고 받은 개선점을 보완하지 않은 대형 종합병원 등 총 11곳을 추려 재차 근로감독에 나섰다. 근로감독은 지난 2월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11곳 병원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37건을 확인했으며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발표했다.이들 병원은 연장·야간·휴일수당 60억원어치, 퇴직금 9300만원어치 등 임금 63억원어치를 체불했다. A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 간호사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9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6600만원어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정 수당을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처럼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이들 병원에 구축할 예정이다.이들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태움 관행 10여건도 발견됐다.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들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꼬집히고 등짝을 맞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태움 사례가 발견된 병원에 개선 권고를 내렸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다음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할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보기술(IT) 업종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