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8일 적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결국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내용의 손실 보전책을 제시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임시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한 안건'이 가결된 사실도 공개했다.
내달 1일 공시를 통해 요금체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한전이 요구하는 손실 보전안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전의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은 앞서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결을 보류시킨 한전 사외이사들의 요구로 임시 이사회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앞서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천억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천억원가량 떠안는 것과 관련돼 있다.
한전은 로펌의 판단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들을 비롯한 한전 이사회가 의결을 보류했고 지난 1주일 사이 정부와 한전 간에 손실 보전책에 대한 의견이 이사회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당국자는 이날 한전 이사회가 끝난 뒤 손실 보전안과 관련해 한전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논의하겠지만, 한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다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으로 한전 손실분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방침까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어떤 다른 손실 보전책을 한전 측에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산업부는 한전의 누진제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했다가 막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된 만큼 올해는 국회도 한전 손실 보전 등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전 손실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주장해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꼽힌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계층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 가구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나와 있듯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한전 재정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산업·일반용 고압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최대한 AMI 보급을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한전 재정이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향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처럼 일회성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약관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의 부담이 더 컸다.
그러나 한전으로선 전기요금 개편안이 정부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권고에 따른 것이어서 계속 외면하기가 힘들고, 에어컨 등 냉방 할인에 따른 국민 편익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측면과 뉴욕 증시까지 상장된 '기업성'이 부딪히는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한전 발전 자회사 관계자도 "국민 다수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한전은 엄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이기도 하다"라며 "공기업 운영이 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이 배임 위험을 무릅쓰고 손실을 안길 것이 뻔한 누진제 개편안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전 재무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한전의 재무상황이 풀리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부담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를 냈을 때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과 원전정비 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가동률이 65%까지 떨어진 요인이 강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 전 2013년∼2017년 한전은 30조원 이상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배럴당 유가가 현재 60달러 초반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전가동률도 현재 75%이상 올라가는 추세여서 한전 재무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월평균 1만142원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를 통과했다.28일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는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심의회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과한 이상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전에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기 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 한전 부실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전 소액주주들은 임시 이사회가 열린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전의 주가 하락과 적자 경영에 대해 항의하며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적자 한전' 年 3000억씩 부담 가중한전 이사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여름철 냉방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보류됐다. “매년 2800억원에 달하는 요금 할인 비용을 떠안는 안건에 동의하면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이사들 “이용자 부담 원칙 지켜야”15명으로 구성된 한전 이사회가 이전까지 누진제 개편안에 반발했던 까닭은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매년 2536억~2847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전은 작년 2080억원 영업 적자(연결재무제표 기준)에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이사회에선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적자 보전 방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비상임이사인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는 이사회 개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원가 반영과 이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강경했던 이사회 분위기가 ‘급변’한 데는 정부가 제안한 중장기 요금체계 개편안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은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 의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노금선 전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정연길 창원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 15명 중 8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관건은 비상임이사들의 의중이었다. 김 사장 등 상임이사들은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이날 비상임이사들은 오후 5시30분으로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 앞서 별도 ‘비공식 간담회’를 했다. 이때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7, 8월 냉방요금 할인한전은 조만간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안인 만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이 며칠 늦어지더라도 7월 1일부터 할인 요금이 소급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상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편안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매년 여름(7, 8월) 누진 1, 2단계 상한을 50~100㎾h 확대하는 방식이다. 매년 1500만~1600만 가구가 두 달간 월 9000~1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하지만 정부의 ‘손실 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폭염 때 누진제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여름철 요금을 깎아줬으나 그 부담은 대부분 한전이 떠안았다. 당시 한전이 부담한 요금 할인 비용만 3000억원이 넘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덕환 교수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기업인 한전의 부실이 심해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hyung.com
한전 이사회, 배임 논란에 보류했다 일주일 만에 원안가결…내달 적용이사회 의장 "전반적 요금체제 개편안도 가결"…한전 요구안 반영된듯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28일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통과시켰다.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를 진통 끝에 통과한 데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부담을 고려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오후 5시 30분에 시작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시간45분 만에 끝났다.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안건 통과는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서 한전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며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한전 사외이사들이 요구한 데 따라 이번 임시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다.한전 사외이사들은 임시 이사회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한전의 적자 보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산업부 당국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체제개편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최대 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당시 한전 이사회가 의결 보류라는 예상 밖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임시이사회 개최 결정도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도 사외이사들은 사전에 별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이상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는데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임시이사회가 열린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전의 주가 하락과 적자 경영에 대해 항의하며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연합뉴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국전력은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신산업 업체인 솔빅테크 등 36개 기업을 추가 유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993억원을 들여 고효율 태양광모듈 생산 공장 등을 짓고, 568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7개사는 이미 용지 계약, 공사 착공 등 투자 실행을 완료했다.한전은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에너지밸리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인력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에너지밸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적 자원·콘텐츠 개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인력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한전은 2014년 말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뒤 2020년까지 에너지밸리에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번 투자 유치로 4년 동안 총 396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나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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