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회장 은닉재산 계속 추적 중…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고시엔 "의견 반영해 일부 보완"…시행 연기 시사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천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리스트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왔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체납액 징수는 가능한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이 "정 전 회장 아들 정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며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는 계속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지정 요건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고시 시행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고시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추진됐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이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최근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간을 좀 더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작년 1월 발표된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의원이 "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는 다른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위법한 조사의 실시나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 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했는데,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돼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세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TF에서 정한 내용이고 후보자도 적극 관여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투명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은 세무 부담을 줄여주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엔 결코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은 직(職)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엔 “세무조사로 거두는 세수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상속세율 인하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세율 인하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나라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사통’으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지능적·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과 관련,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중 부동의 1위다. 김 후보자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는 ‘쌍벌제’ 시행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이 제공한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언양 불고기, 자연산 회 등을 접대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도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현대차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부터 '김 후보자가 접대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주기를 요구해 해당 직원들이 범법자가 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6일 청문회 예정, 다음날로 송부 기한 정해…"더 시간끌면 안된다는 뜻"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이날 정오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처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기재위는 26일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어서, 여기서 청문보고서가 차질없이 채택된다면 문 대통령이 지정한 27일 이전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