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발언을 공격하며 한 얘기다.민주당은 황 대표가 19일 관련 발언을 한 이후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대표에 대해 “사실과 인식과 철학이 다 틀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더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식을 제공받는데 그것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 인식은 정확할까. 박 의원이 언급한 공제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고용주는 월 통상임금의 8~20%를 공제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박 의원과 정반대 설명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지침”이라는 해명이다.실제 이 지침을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공제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항변이다. 조준호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부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식비 공제에 동의하는 일이 적어 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가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1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지 않던 숙식비를 내기 시작했다’는 답변은 18.0%에 불과했다.상대를 공격하려면 여당 역시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로 비난받고 있다”는 발언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볼 일이다.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을 매달 쪼개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이 회사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5월 14일자 A1, 15면 참조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는 ‘고육지책’이다. 회사 측은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직원까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노조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할 계획이다.올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시행령 개정(법정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 여파로 현대차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밑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보전해주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쓰나미’를 맞게 된다. 호봉제 임금 테이블 전체가 올라가 7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직원 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현대차 "기형적 임금체계 깨겠다"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직원 상여금을 매달 쪼개주겠다고 노동조합에 전격 통보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시행령 개정(일요일 등 법정유급휴일도 근로시간으로 계산) 여파로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8350원)을 밑도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 임금 구조’ 탓이다.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 임금은 매달 주는 기본급만 포함한다.연봉 8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현대차는 그동안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줬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올랐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유급휴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돼 가만히 앉아 ‘인건비 폭탄’을 떠안게 됐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을 듣는 과정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법상 가능하다”고 말했다.현대차가 임금 체계 변경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연봉이 7000만원가량인 이 회사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시행령 적용 전)일 때 시급은 9195원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법정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법 기준(8350원) 미달이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2018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은 5200만원 수준이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연봉이 8000만원 안팎인 직원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현대차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면 임금 테이블 전체가 올라가게 된다. 생산직 직원 대부분이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회사 전 직원 7만여 명의 월급을 모두 올려줘야 한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가 두 달마다 주는 정기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려는 이유다. 통상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는 매달 주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포함)만 따진다.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사 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취업규칙과 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노동조합법)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현대차는 단협 위반 논란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매달 분할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기본급을 높이되,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이 동반 상승하지 않도록 임금 구조를 손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회사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단협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정부가 산업현장 혼란 부추겨”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 이유 중엔 회사 경영진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일정 처벌 유예기간(3~6개월)이 지나면 법적 분쟁에 내몰릴 수 있다. 업계에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이 일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은 지금까지 없으며, 이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도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고용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 유예 기간을 따로 둔 적은 없다”며 “(진정에 따른) 사업장 감독 및 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날로부터 최장 6개월(취업규칙 개정 필요 때 3개월, 단협 개정 필요 때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더 줄 테니 노사가 알아서 합의하라는 얘기다.업계에선 정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단협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처벌 유예 기간이나 노사 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뒷짐을 쥐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한 한국이 최저임금 정책의 세계적 실패 사례라는 외국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바람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부작용이 긍정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대표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 신문은 “주요국 최저임금 정책 중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한국”이라고 진단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기치하에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부터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6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주요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일본 언론이 한국 최저임금 정책을 주목한 것은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국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65% 수준…'만성 실업' 佛 웃돌아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당초 정책의도와 달리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띠었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된 것도 주목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는 늦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만 갑자기 올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신문은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주목했다. 이 비율이 60%가 넘으면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게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올 4월 최저임금을 4.85%나 올린 영국 모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를 밑돌아 경제적 부작용이 크지 않다. 아린드라지트 두베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1979년 이후 미국 주요 주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중앙값의 59% 이하에 분포했던 까닭에 인상되더라도 곧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7년 53%였던 한국은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만성적인 실업을 겪는 프랑스(62%), 포르투갈(61%)도 이 비율이 60%를 웃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의미로 콜롬비아(89%), 터키(74%), 코스타리카(68%) 등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일본 언론이 한국의 정책실험에 주목한 것은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소비위축 방지와 저소득층 소득 증진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약 1만825원) 달성 시기를 기존보다 3~4년 앞당긴 2020년 초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며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상의에 따르면 올해 상의 조사 중소기업의 38.4%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 같은 답변 비율은 2016년 대비 12.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3%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며 올해 전국 최저임금 평균 시급은 874엔(약 9449원)이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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