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콘퍼런스 ‘컴업(ComeUp) 2019’를 연다. 그동안 국내 잔치 수준에 머물렀던 스타트업 행사를 핀란드의 ‘슬러시’처럼 글로벌 이벤트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블랙박스(내부 구조가 복잡한 기계 장치) 같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대외 평가를 일축하기 위해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컴업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데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받고,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올해 행사는 11월 25~30일 부산 벡스코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스타트업 지원기관 투어를 비롯해 강연·스타트업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해외 VC와 네트워킹, 국내 스타트업 전시·체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데모데이 등도 예정돼 있다.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아시아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가 열린다. 글로벌 VC 등 해외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 테마별 4~5개 소그룹으로 나눠 국내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정부는 아시아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동맹)’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정책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핀란드 헬싱키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립하고 컴업의 흥행을 위해 슬러시와 협업할 계획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로 조직위를 구성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에서 과소평가받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컴업’을 글로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페스티벌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린 범죄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혁신적인 창업가일 뿐입니다.”(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각종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의 성장을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견디다 못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최근 절규에 가까운 성명서를 냈을 정도다.국내 스타트업은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거미줄 같은 규제에 가로막힌다. 기존 시스템은 스타트업이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에 제동을 건다. 스타트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국내 규제 상황에 움츠러든다. 이런 시장 환경에선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마저 팽배하다.혁신 가로막는 각종 규제정보기술(IT)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가 지난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3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44곳은 조건부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버와 그랩 등 차량공유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걸린다.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원격의료 업체 위닥터는 의료법의 허들을 넘을 수조차 없다.규제 장벽에 막혀 수많은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간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는 규제 때문에 회사가 도산 직전까지 갔다. 신개념 서비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업이 금지돼서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도 오프라인 사업장처럼 3300㎡ 이상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조항이 생겨났다. 견디다 못한 회사는 폐업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자동차 경매사업자의 시설 규제를 풀어준 뒤에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규제혁신부터 선행돼야”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에서 진화한 혁신성장의 ‘씨앗’이다. 하지만 정작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놓으면 기존 제도와 규제 장벽이 버티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뒤처져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동행했던 스타트업 모어댄의 최이현 대표는 “사회적인 혁신이 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어댄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수거되는 가죽을 재사용해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다.규제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장과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기존 규제를 신규 산업의 흐름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자산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성공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숨어 있다. 중국 정부는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금융기술)를 일단 받아들인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중국 정부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개방적인 혁신 환경이 중국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야 ‘한국판 알리바바’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스타트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 전략투자업계도 규제에 손발이 묶이기는 마찬가지다. 유니콘 기업을 향해 가는 국내 스타트업은 해외 투자자금이 간절하다. 해외 진출을 위해선 해외 투자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벤처캐피털(VC)은 해외 스타트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국내 창업투자회사는 해외 투자액이 국내 투자액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외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규제다. 업계는 국내 VC가 국내 스타트업에만 몰려 스타트업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품’ 현상을 야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우려하고 있다.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의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 VC가 해외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투자이윤 확대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해외 투자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보한 국내 자본이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스타트업 활성화는 국가 경제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받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1072개의 신규 고용은 4만1199명으로 2017년 대비 20% 증가했다. 정부도 과거에 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혁신 로드맵 수립에 나서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간 협업과 기술교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용 칫솔을 생산하는 키튼플래닛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단에 합류,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잡았다.최종호 키튼플래닛 대표(사진)는 25일 “북유럽 스타트업 서밋에서 유럽 1위 통신사 텔레포니카의 웨이라와 접촉한 게 회사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웨이라는 텔레포니카가 해외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도모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이다. 최 대표는 “텔레포니카는 개별기업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사업파트너”라며 “텔레포니카의 어린이용 스마트폰에 적용할 앱(응용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키튼플래닛은 텔레포니카와 핀란드 유아교육연구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키튼플래닛은 어린이가 전용 앱을 보면서 스스로 칫솔질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튼플래닛이 생산한 스마트칫솔을 앱과 연동하면 ‘브러쉬 몬스터’ 캐릭터가 이 닦을 부분을 알려준다. 어린이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양치하는 증강현실(AR) 서비스다. 칫솔질을 마치고 나면 양치 시간, 덜 닦인 부분 등 양치결과 데이터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다.해외에서 보험 결합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표다. 최 대표는 “해외 대형 보험사 등과 접점을 만들어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게 목표”라며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이 모이는 스타트업 행사에 적극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정부에서 4~5년 전에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면…"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25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4~5년 전이란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우버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다면 현재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가 겪는 사회적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김 실장은 "지난 2014년 우버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사업을 접었고, 그 후에도 카풀 업체인 풀러스·럭시와의 갈등도 있었다"면서 "그때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았다면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배달대행서비스 '부릉'의 유정범 매시코리아 대표, 전동킥보드 서비스 '고고씽'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위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대목이다.대부분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카풀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타다는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여서, 기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사업자 입장에선 리스크다. 정부가 예외 조항 허용 취지 등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리적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으니 그게 잘 안 된다"면서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라고 짚었다.차두원 KISTEP 정책위원도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의 명확성이 필요하고 정부가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며 "모빌리티 규제도 마찬가지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버리는 게 되므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의 귀띔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과 택시업계 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올해 상반기 내 플랫폼 택시를 시작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김수 실장은 "실무 논의기구가 아직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한 번도 없었다"면서 "모빌리티 비즈니스는 시간이 생명인데 이렇게 지체되니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플랫폼 택시' 구상에 관해서는 "플랫폼 택시는 고급 택시로 한정짓지 않고 수요 불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