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연구개발(R&D) 위축, 기술·두뇌 유출, 수주 감소 등이 본격화하면서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 기술력의 종잣돈 역할을 해온 R&D 기금도 202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원자력계에서 쌓아온 기술적·산업적 역량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고, 남아 있는 가동 원전의 60년 안전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원자력 R&D, 2025년 이후 급감한국원자력학회는 23일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미래특별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학회 원로회원을 중심으로 발족된 미래특별위는 지난해 말부터 원자력 생태계를 인력, 연구, 산업 세 부문으로 나눠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축소로 인해 원자력 R&D 기금은 2025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발전량에 연동(1.2원/㎾h)해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이다. 이 기금(작년 1912억원)은 전체 원자력 R&D 연간 투자액(약 3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탈원전 기조가 지속된다면 연구개발기금 감소로 전체 R&D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1959년 원자력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된 R&D 예산은 10조원가량이지만,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는 164조원에 달했다.원자력 R&D 역량이 흔들리면 원전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가동 중인 원전의 60년 안전 운영조차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두뇌 유출-기술 경쟁력 하락…악순환”원자력이 기피 분야가 되면서 인재들도 떠나가고 있다. 학회가 원자력 관련 학과가 설치된 국내 18개 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은 2015년 24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늘었다. 진학률은 하락세다. KAIST에서 올해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네 명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사이 가장 적은 숫자다. 이 학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 진학 직전 전공을 정한다.학회는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인프라가 이미 붕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원전 설계회사 매출과 하도급 발주가 감소했고 두산중공업의 90여 개 주요 협력업체는 절반가량이 구조조정을 했다”며 “정부는 원전해체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제시하지만 건설사업에 비해 전후방산업 효과가 작아 원자력산업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직자도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급증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1일 오전 8시 2분에 월성원전 4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급) 발전을 재개했다.월성원전 4호기는 4월 22일부터 16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냉각재펌프 전동기 교체, 보호계전기 디지털 삼중화 등 설비를 개선하고 정기검사를 했다.이 원전은 연속 5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해 연속 6주기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22일 오전 8시께 정상운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60년간 쌓아온 우리 원전 기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와 탈원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탈원전 정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에교협은 국내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이덕환 교수는 “지난 2년간 원전 전문가들이 대거 업계를 떠났고 원전 부품산업이 무너졌다”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그는 “탈원전 여파로 아랍에미리트(UAE) 장기정비계약(LTMA)을 한국이 단독 수주하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며 “당국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한국형 원자로(APR-1400) 기술 유출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예컨대 UAE의 한국형 원전을 외국 기업이 유지·보수할 때도 우리 도면과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이 교수는 “APR-1400은 이제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판”이라며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 환경적 고려가 강화되는 건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정부는 사회 내부의 신중한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탈원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부작용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탈원전 공론화와 입법 과정, 국민투표 등 정치 과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원전 생태계 붕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탈원전 정책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며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