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합동
단속기간 6개월로 대폭 늘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다.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본지 6월 5일자 A12면 참조

'보험사기와의 전쟁'…내달부터 실손 등 특별단속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할 계획이다.

통상 보험사기 단속은 매년 하반기께 정기적으로 이뤄져왔다. 올해는 단속기간을 당초 3~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투입 인력도 예년 대비 대폭 확충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금감원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7년 253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민간 보험사기 피해 추정액은 6조2000억원(2017년 기준)에 달한다. 정황상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경찰에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병원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자동차 정비업체 등 보험구조에 익숙한 이들이 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대상 사기액은 전체의 44.6%인 3561억원에 달했다. 사상 처음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3321억원)을 추월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 등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민간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과도 긴밀하게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다.

강경민/김순신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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