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정책 성과 토론회
"기득권·규제에 막혀 성과 없어"
2000년대까지 세계 정보화를 선도하던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사단법인 혁신경제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전 경희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 국가에 역전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보다 3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공유경제 문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책 실패’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뚜렷한 규제 혁파 성과가 없고 정책 부작용도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승차공유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진 발제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산업 발전은 정부가 개입해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대(地代)를 추구하는 기득권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옛 다방은 정부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카페로 대체됐다”며 “혁신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저부가가치 자영업 부문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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