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
19~20일 노조원 찬반투표 계획
한국GM 노동조합이 파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 회사 노사는 아직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도 못 한 상태다. 교섭장소를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임단협 협상이 지연되자 노조는 파업권부터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한국GM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한 노사갈등을 겪으면 극복하기 힘든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섭장소 갈등으로 임단협 시작도 못했는데…파업권부터 확보하려는 한국GM 노조

한국GM 노조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는 약 열흘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원의 5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19~20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노조가 내세운 파업 명분은 사측이 교섭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여섯 차례 교섭 일정을 잡았지만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다. 노조와 사측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교섭을 하자고 맞서고 있어서다. 노조는 기존 교섭장(복지회관동 대회의실)을, 회사는 본관 회의실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이 교섭장을 바꾸자고 제안한 이유는 기존 교섭장에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지난해 7월 교섭 중 사측 대표를 회의장에 감금한 적이 있는 만큼 같은 장소에서 교섭할 수 없다는 논리다.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 물리적인 충돌이 났을 때 피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의 임단협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실적이 크게 나빠졌는데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정년연장 및 정규직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고, 정년퇴직자 수만큼 정규직을 뽑으라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생산량이 갈수록 늘고 기술 발달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노조는 연간 순이익의 30%를, 기아차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차 교섭대표인 하언태 부사장은 최근 교섭에서 “세계 완성차업체 종사자 800만 명과 직간접 종사인원 1억6000만 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100년 만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노조 측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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