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금융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냈지만 패소재판부 "판정문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 우려"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 사건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판정문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민변이 금융위원회에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가(家)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중재판정문이다.다야니 측은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파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가전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계약보증금까지 받았으나 이듬해 해지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국제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 측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캠코를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정부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이 소송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다.우리 정부는 그러나 대우일렉을 매각한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투자 기업과 국가 간 소송 구조인 ISD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민변은 ISD 첫 패소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거액의 세금이 나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민변은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중재판정문에는 현재 영국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의 심의와 결과에 위험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특히 "판정문의 정보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보에 비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된 정보로 설익은 논평이나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 경우 주도면밀한 소송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재판부로서도 외적인 사항에 영향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이 판결대로라면 론스타의 5조원대 ISD 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정문을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만큼 민변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계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세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하반기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서비스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규제에 구애되지 않는 대신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가 공식 지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다.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6건은 Δ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Δ개인 계모임 운영 모바일 플랫폼(코나아이) Δ문자메시지(SMS) 인증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등 이다.코나아이의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는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매달 한 명에게 몰아주는 순번계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계원을 초대하면 계원들이 정해진 돈을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납입하고,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돈이나 정보의 흐름이 계주에게만 집중된 오프라인 계모임과 달리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알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계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페이민트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PG·대표가맹점)가 담당하는 대행·자금 정산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페이민트의 서비스가 PG사의 역할을 대신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바일 결제로 식당·학원 등 업종별 제휴할인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기존에 지정된 서비스는 이달 중 처음으로 출시된다.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는 특정 기간에 해외 여행자 보험에 반복 가입할 경우 설명이나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은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내놓는다.금융위는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 추후 심사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49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융당국이 미국 시타델증권의 코스닥시장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혐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 심리 분석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고빈도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처음 불거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시타델증권은 “공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증시에서 알고리즘 고빈도거래로 자금을 운용하는 시타델로선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국 금융당국의 결정이 자칫 다른 국가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시세조종 혐의 종목 집중 분석”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시타델의 고빈도매매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개월 전부터 자체적으로 시타델의 매매 패턴을 분석하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뿐 아니라 시세조종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시타델은 지난해에만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1000여 개 이상 종목을 알고리즘 고빈도매매 기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 매매는 일정 가격에 자동주문을 내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밀리세컨드(1000분의 1초) 이상의 속도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시타델 알고리즘은 100개 이상의 변수를 초 단위로 계량화하면서 주문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1000여 개 종목 가운데 알고리즘 매매 패턴이 비슷한 수십 개 종목으로 조사 범위를 좁혔다. 시세조종 혐의가 짙은 거래를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의 개인투자자 추격을 부추기는 매매 패턴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타델 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여러 종목에 걸쳐 동일한 호가상황에서 비슷한 형태의 매수·매도주문을 반복할 경우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추격매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종목별로 유형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시타델은 중국 시장에서도 고빈도매매로 문제가 된 전력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8월 시타델의 공매도와 고빈도매매 거래 행태를 조사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계좌 34개를 동결했다. 2017년 5월에는 시타델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중신증권, 해통증권, 국신증권 등 증권사에 거래수익 몰수와 경영진 벌금 등 제재 조치 를 내렸다. 하지만 시타델에 대한 직접 처벌은 없었다.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한국에서도 시타델의 고빈도매매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자본시장법 176조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시세조종 혐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시타델의 고빈도거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이 같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과거에도 새로운 투자 기법이 도입될 때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 2010년 제기된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초단타매매 거래자(스캘퍼)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표적이다. 당시 스캘퍼들은 증권사로부터 별도의 고속 주문회선을 제공받아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거둬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2014년 스캘퍼들과 증권사 임직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시타델 사건은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마련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법 178조의 2)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에선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단순히 빠르게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시장 교란행위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투자자 피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처벌을 피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시타델증권 측은 “세계 각국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해왔다”며 “한국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양보할 수 없는 싸움금융당국과 시타델 간 공방은 어느 한쪽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이나 시장교란으로 제재를 내리면 시타델로선 세계에서 벌이는 비슷한 형태의 거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 금융당국도 한국을 따라 제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반면 시타델의 고빈도매매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금융당국으로선 여론 눈치보기로 섣불리 문제를 삼으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이번 시타델 조사는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쥐고 흔든 메릴린치 창구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데 따라 서둘러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조진형/오형주/고윤상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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