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책임소재는 법정에서…지금은 안전강화 초점"

전국 23곳에서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와 관련, 배터리제조회사를 비롯해 복합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민관합동 조사에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 홍익대 교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터리보호시스템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배터리제조사의 총괄책임이 있고 통합관리 미흡 등 SI(설계·시공) 업체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사위 "ESS 화재, 배터리제조·설계시공사도 복합책임"

정부와 조사위는 다만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 화재원인을 네다섯가지로 밝힐 뿐 정확한 책임소재는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사업자간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ESS 업체가 화재발생과 관련해 법령 등을 위반했다면 마땅히 정부 차원에서도 책임을 묻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제도적인 안전대책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정훈 조사위원장, 최윤석(UNIST 교수) 조사위 대변인, 박정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 관계자와 일문일답.

--배터리보호시스템 미흡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화재이고 배터리셀 결함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 특정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나.

▲(김정훈 위원장) 배터리, PCS(전력변환장치), SI 등 세군데 모두 보호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규모 ESS 설치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최윤석 대변인) 조사위 역할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정욱 국장) 23건 화재 발생 하나 하나에 대한 원인 접근이 아니다. ESS 사고현장이 화재로 대부분 소실돼 채증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화재 원인을 분류했다.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이 화재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배터리 제조사 책임문제 아닌가

▲(김정훈 위원장) 외부 전압으로부터 보호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제조사, SI 등 복합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책임 공방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다. 특정업체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박정욱 국장) 배터리시스템 보호문제는 퓨즈 등 구성품 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총괄 책임은 배터리 제조사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따로 배터리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가

▲(박 국장) 이번 사고조사는 화재와 관련해 4가지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고 특정 부품 장치 등의 문제점을 밝힌 것이다. 법령 규정상 위반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제품 사양과 약관상 문제는 사업자간 소송으로 다룰 문제다. 정부는 법과 제도 측면을 책임지므로 사고 원인에 따른 안전대책과 기술적 보완에 힘쓰겠다.

(김정회 정책관) 화재사고와 관련, ESS 운용환경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만큼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정부·조사위 "ESS 화재, 배터리제조·설계시공사도 복합책임"

--ESS가 미래성장 먹거리사업이고 배터리 수출문제 때문에 특정 대기업을 봐준다는 시각도 있다.

▲ (박정욱 국장) 배터리셀과 관련해 대기업 봐준 것 아니다. 배터리셀과 화재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확인한 사실만 밝힌 것이다. 결함이 있는 셀은 제조사에서 회수했고 생산공정도 강화한 것으로 안다. 조사위에서도 셀과 관련한 고민이 많아 중대 결함이라고 지적하고, 가혹하게 운용하면 위험하다고 근거를 남겼다.

--ESS 용량을 보면 2017년에 3배 급증했다. 이렇게 급하게 ESS 설치를 늘린 배경과 함께 기준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김정회 정책관) 2017년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연계를 높이고 전기요금 할인도 이뤄졌다. 배터리가격도 인하됐다. 설치기준이 외국에 비해 낮진 않지만 앞으로 강화한다. 핸드폰, 노트북의 소용량 배터리처럼 소비자가 직접 쓰진 않지만 ESS 배터리도 KC인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실험결과 운용관리 미흡도 화재 원인으로 꼽혔는데 ESS는 산지나 해안에 설치하면 안되나.

▲(김 위원장) 깨끗이 관리하면 문제없다고 본다. 전지가 먼지와 이슬에 약한 만큼 환경에 맞게 관리해주면 된다.

--그동안 정부 권고에 따라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했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 실제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전과 협의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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