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인원, 업종, 자산규모를 유지 기간을 줄인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중기중앙회는 이들은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중소기업계에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家業)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밝혔지만 공제대상과 한도가 유지되면서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됐다. 사실상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은 셈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완화한 게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로는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개편안은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7년 간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하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업종 변경도 개편됐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까지 확대된다. '제분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한적으로 중분류에서 다른 중분류로 전환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같은 중분류 내 소분류끼리만 변경하도록 결정이 났다.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한 조치도 완화된다.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을 추가해 완화하는 방식이다.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중견기업의 현재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고용 인원과 함께 '인건비 총액'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당에서도 매출액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며 비판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면서 공제대상 기업은 3471개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찬반이 대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개편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 확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대상 기업 수와 혜택을 늘리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 대상·최대 공제한도 500억원 '유지'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상속·피상속인 공제배제·추징민주당 "매출액 기준 현행 유지하되,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이 완화된다.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문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 기술(중분류·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향후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을 한다.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연합뉴스
고용·업종·자산 유지 '10년→7년'…정부 "제도 적극 활용 기대"공제대상·한도는 유지…정치권 '확대' 목소리에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정부와 여당이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막판까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을 유지,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도, '부의 대물림' 비판이 일 수 있는 공제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당정은 이번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가업 승계 시 고용·업종·자산 7년만 유지…제도 '활용성' 높여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지금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경영계에서는 그간 "사양산업으로 10년 후까지 기업이 존속할지 자신이 없는데 자식에게 가업을 승계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불만이 있었다.경제 생태계가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실제로 가업상속공제의 연간 이용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7건·1천706억원, 2016년 76건·3천184억원, 2017년 91건·2천226억원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 7년(100% 공제 시), 일본 5년 등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점도 고려됐다.기획재정부는 "고용·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며 "사후관리부담 완화에 따라 많은 가업승계 희망 기업인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공제 요건 완화가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분업→제빵업' 등 업종변경 허용 확대…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 완화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앞으로는 '중분류' 내까지 확대된다.예컨대 '제분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가능해진다.'식료품 소매업'을 하다가 '종합 소매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 가업 승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다.또한,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이 부분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예컨대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사후관리 기간 도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한 현행 조치도 완화된다.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예정이다.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다만, 중견기업은 현재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줬다.기재부는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 유지를 넘어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여당에서는 '고용 인원'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인건비 총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새 기준을 만들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자칫 '고용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일자리 정부' 기조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이밖에 개편안에는 기업 부담 완화에 상응해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혜택을 배제하거나, 공제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기업은 안 늘려…'부의 대물림' 비판 감안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는 현행 '3천억원 미만'을 유지했다.여당에서 매출액을 5천억원 또는 7천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왔으나, 정부가 3천억원 미만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여당 내에서조차 매출액 확대와 축소라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가업상속공제는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작년 기준 전체 중견 기업의 숫자는 4천14개로, 이중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은 3천471개(86.5%), 3천억∼5천억원 미만은 282개, 5천억∼1조원 미만은 172개, 1조원 이상은 89개였다.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그대로 두면서, 공제대상 기업은 3천471개가 유지된다.중소·중견 기업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으로 유지된다.당정이 일찌감치 의견 일치를 봤다.기재부는 "국회에 공제대상·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한편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찬반이 대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개편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 확대'는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정부가 개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수와 혜택을 늘리자는 요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이에 대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에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어 (확대 여부를) 논의하게 되겠지만, 앞서 수차례 밝혔듯 공제 한도와 매출액 기준을 올리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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