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비용 부담 축소 기대…일부 카드사에선 5만원이하 선택적 발급

카드업계가 종이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향후 종이 영수증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을 당국에 건의한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드업계는 고객이 카드 영수증을 잘 챙겨가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영수증 받겠습니까'라고 묻고 수령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주고 있으나 영수증 자체는 발행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영수증 수령 의사가 없다고 하면 아예 발행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영수증 발행 감축의 이유로 종이 영수증에서 검출된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 종이 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파괴 등을 들고 있으나 가장 큰 목적은 비용 절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이 560억9천만원에 달한다.

카드 영수증 발행 의무는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에 있지만, 관행적으로 카드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로 '마른 수건도 더 짜는' 식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한 카드업계로서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도 부담스럽다.

현재 정부 당국은 종이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전자적으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가 이달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전자영수증 발행 서비스가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에 회원 가입하고서 청구서 서비스를 동의한 고객에게 한해 전자영수증을 보내고 있다.

단,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종이 영수증이 발행된다.

롯데카드와 하나카드 등 다른 카드사도 플랫폼 업체를 활용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전반적으로는 이 방식이 탐탁지 않다.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이 건당 7원 내외이고, 카카오톡을 활용할 경우 건당 6원 내외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결제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영수증 발행 자체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가 이와 유사하다.

이 제도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만 원칙적으로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발급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가맹점용·회원용 영수증이 모두 발행되는데 이 중 회원용만 선택적으로 발급해 영수증 발급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표준약관 제5조 8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이 방식이 업계에 확산하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종이 영수증 발행량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준 개인용 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3만6천213원으로, 대부분이 5만원 이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방안이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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