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급보험금의 6% 규모
한 해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액은 연간 6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보험금이 100조원을 조금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보험금의 6%가량이 보험사기로 유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추산액은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지만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사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보험사기 갈수록 대형화…年 6조2000억 피해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대인 7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80억원(9.3%)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6년 870만원에서 지난해 1000만원 정도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 업계 종사자가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1019명에서 작년엔 1250명으로 늘었다. 자동차 정비업소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범의 주요 타깃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보험 기간별로는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356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4.6%에 달했다.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나이롱 환자’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더 타내는 수법이 많았다.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엔 전체 보험사기의 41.6%(3321억원)로 조사됐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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