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구매한도 현재 36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통해 발표
- 면세점 면세한도 현재 600달러에서 상향 검토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관세 및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서 물품이 판매된다.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62곳), 출국장 면세점(29곳), 입국장 면세점(2곳) 등으로 나뉜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다.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4년 9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정부는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2곳의 시범운영을 평가한 이후 추가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600달러인 1인당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용 기간인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면세점협회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진 2017년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해외에 다녀오는 내국인의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71만원)다. 미국 800달러(약 95만원), 일본 20만엔(약 219만원), 중국 5000위안(약 86만원) 등에 비해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0달러(약 60만원)보다는 높다.정부는 출국장 및 시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출국장과 시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이번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600달러다. 1인당 구매한도가 총 3600달러(약 429만원)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출국장 및 시내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주는 면세 혜택을 늘리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예측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했고 앞으로 석 달간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점, 지방재정 분권을 하면서 약 8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떼 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난해 내놓은 5개년 계획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최근 입국장 면세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면세 한도 600달러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인 ‘해외 여행객의 편익 증진’ ‘해외 소비액의 국내 전환’ 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면세 한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면세 한도가 너무 낮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도 “600달러로 살 게 없다”는 등의 글이 줄을 잇는다.면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우선 해외여행의 저변이 넓어졌다. 과거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 허용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로 봤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다. 작년 기준 해외여행객 수는 2649만 명에 달한다. 올해는 3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문화 확산으로 점점 해외여행이 확산되고 있다.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면세 한도는 1979년 처음 생겼다. 당시 10만원이었다.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14년 지금의 600달러가 됐다. 약 6배로 늘었다. 이 기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09달러에서 2만7892달러로 16배 증가했다. “국민소득과 비례해 면세 한도를 늘린다면 1600달러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체류 기간과 지역에 따라 200달러부터 1600달러까지 면세 한도를 두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 200만원), 중국은 5000위안(약 80만원)이다.면세 한도가 낮다 보니 해외여행객 상당수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린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화장품 몇 개만 사도 600달러 금방 넘는다” “한도 넘는 물건을 공항 면세점에 가져다 놓고 구입하면 범죄자가 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등의 글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면세점업계는 한도 상향에 조심스럽다. ‘면세점들이 여론에 편승해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대신 구매 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매 한도는 면세 한도와 다르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재 3000달러다. 그 이상의 상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더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없다. 면세점업계에선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따로 둔 것은 이중규제”라며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정부는 완고하다. 구매 한도는 물론 면세 한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객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또 해외 국가 면세 한도 평균과 비교할 때 낮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만달러인 16개국의 평균 면세 한도는 636달러다. 내국인의 면세점 매출이 늘수록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자진신고 늘고 미신고 적발은 줄어…"인센티브 제도 효과"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천163억300만원, 2015년 1천197억9천100만원, 2016년 1천333억5천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지난해에는 1천74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천369억6천200만원으로 기록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반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5년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천500만원, 2016년 1천48억1천500만원, 2017년 1천455억1천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천195억8천700만원을 기록했다.반면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7천600만원, 2016년 285억3천500만원, 2017년 288억4천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73억7천500만원이었다.강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7월 기준 휴대품 관세통관 품목별 순위와 과세가격을 보면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이 6만2천337건, 803억9천900만원 규모로 1위를 차지했다.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은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2위는 해외 유명상품 시계(1만5천52건, 220억3천900만원), 3위는 기타신변잡화(1만3천847건, 138억5천100만원), 4위는 와인(9천470건, 6억7천만원)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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