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빠진 '정년 연장' 추진…"기업 부담 키우는 반쪽짜리 정책"
호봉제 개편 등 '당근책' 없어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불 보듯
정부는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운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정년 연장의 주체인 기업들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처음에는 ‘권장’으로 시작되겠지만 곧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며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3일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는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1991년에도 같은 법 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때는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2013년 법으로 강제했다. 산업계가 정부의 ‘노력 의무’ 명문화를 ‘법제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산업계는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정년 연장이 일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KBS TV 프로그램에 나와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매년 80만 명에 달하는 반면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10대는 연간 40만 명에 불과하다”며 향후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계가 걱정하는 건 고용유연성 확대 및 호봉제 개편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정년 연장이 논의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경직된 고용시장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정책TF의 한 관계자는 “고용유연성 확대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대책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연장이 처음 도입되던 2013년의 혼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산업계는 “고용 유연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5년에야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손봤다.
정년 연장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대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정년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미국 영국과 같이 정년 폐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만 인센티브 줄 듯
정부는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지 2년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정년 연장을 장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정책TF 관계자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계 중”이라며 “인건비의 어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할지, 상한선을 얼마로 둘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이르면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종료된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 대상에 대기업과 공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기업과 대기업에 정부가 정년 연장 장려금을 주면 ‘정부가 세대 간 일자리 전쟁에서 윗세대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에 혜택을 주는 건 확정적”이라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헌/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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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펌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환급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만 공제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재산세 중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국세청이 우편통지를 포함한 환급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탓에 납세자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주민협의회들은 엘리베이터에 환급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 정부인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2016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도 이중과세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종부세 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에쓰오일이 서울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 부과세액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 시행령은 ‘일부’만 공제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2016년 이후 과세분의 대량 환급이 불가피하다."종부세 환급 사실도 몰랐는데, 세무서 가야 돌려준다니…" 납세자 분통작년까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다 전세를 내주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는 최근 지인과 통화하다 깜짝 놀랐다. 압구정 아파트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 신청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주고 있더라”며 “세금 환급이 무슨 복불복 게임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국세청이 2015년도 종부세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납세자 불만을 사고 있다. 작년 말부터 종부세 오납액 환급 절차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개인과 법인이 상당수다.대법원 “2015년분 종부세는 문제”종부세 환급을 놓고 혼선이 커진 건 작년 7월 ‘국세청이 종부세를 과다 징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다. 대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금 공제 대상인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한투증권이 2015년도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543만원을 국가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령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부세를 계산해야 맞다는 게 판결 요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과표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2주택 이상 소유자는 6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합산액은 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 대상자(2015년도 귀속분)는 총 28만3064명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액이 몇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2015년도 귀속분 외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그 이전 시기의 경우 제척 기간이 만료됐고, 2016년 이후의 종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신청자한테만 돌려주는 국세청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분의 종부세를 납부한 대상자에게 일일이 통보하지 않고 있다. 개별 우편을 발송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별다른 홍보 계획도 없다. 납세자들이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 환급 신청기한인 내년 5월 31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엔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이 때문에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주민 협의회 차원에서 ‘환급 안내문’을 붙인 곳도 있다. ‘과거 종부세 납부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각자 알아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개인과 법인들은 종부세 초과납부 판결문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종부세 환급을 신청했다는 한 강남 거주자는 “이웃에서 우연히 종부세 환급 얘기를 들은 뒤 관할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신청서를 쓰면 돌려주겠다더라”며 “세금을 거둘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다가 환급해주려니 아까운 것 아니냐”고 했다.국세청은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세금을 돌려주는 게 원칙인 만큼 모든 환급 대상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제각기 별도의 소송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신청인에 한해 (별도 절차 없이) 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특정 민원 사항을 일괄 안내하거나 홍보한 전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종부세를 납부할 정도의 개인과 법인은 대부분 대법원 판결 및 환급 여부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상헌/이태훈/조재길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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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부터 재산세와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한 재산에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법을 제정할 때부터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갔다.하지만 2009년 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이중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물릴 때 공시가격의 몇 %를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할지를 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낮춰주게 됐기 때문에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이유다.결국 이게 문제가 됐다. 공시가격의 80%로 책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 납부액을 빼주면 이중과세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액의 80%만 대상으로 한 만큼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할 때도 80%에 녹아 있는 부분만 빼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20%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여기에 붙은 재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공정시장가액과 무관하게 재산세 납부액 전액을 빼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정부는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부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이 현재의 공제금액 계산식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 종부세 반환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이태훈/오상헌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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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산세 공제 산정방식 안 바꿔…'환급대란' 매년 되풀이될 듯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발칵 뒤집힌 건 2015년 6월 말께였다. KT 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서다. 대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해당 산식을 시행령(대통령령)에 넣어야 하는데 시행규칙(기재부령)에 담아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재산세와 이중납세되는 부분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부만 공제해줬다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취지를 놓고 고민하던 세제실은 결국 산식은 그대로 두되 시행령으로 옮겨 담는 해법을 내놨다. 대법원이 ‘전부 공제’ 판결을 내린 건 시행령에 재산세액 공제방법을 담지 않은 절차적 문제 탓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종부세법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세액 공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만큼 시행령에 넣기만 하면 기존 산식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본 것이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기재부 손을 들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렸다.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한다’는 종부세법의 입법 의도를 감안할 때 당연히 ‘전부 공제’되도록 설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1주택자 9억원, 2주택자 이상 6억원 등)을 뺀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80%)을 곱한 수치다. 이후 종부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미리 낸 재산세를 빼주는 구조로 돼 있다.예컨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한 8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의 1%를 빼준다면 공제액은 80만원이 된다.하지만 고법은 재산세액 공제금액을정할때 공시가격의 80%가 아니라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래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 납부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고 공제액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법조계에선 대법원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2015년도 납세분에 대한 환급사태보다 훨씬 큰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0%에서 매년 5%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액은 2016년 1조2938억원에서 2017년 1조6519억원,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올해는 2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대법원이 고법에 이어 ‘이중과세 전부 공제’ 결정을 내리면 환급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혼란을 막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종부세법에 ‘재산세 납부액 전부 공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상헌/이태훈 기자 ohyea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