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지난 4월부터 이 회사 예치자산 기준 3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1630건의 정기 자문회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수익보다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문을 받은 자산가들은 현재의 고민을 묻는 질문에 증여·상속(30.2%)을 가장 큰 고민이라 답했다고 삼성증권은 3일 밝혔다. 이어 금융수익(30.0%)과 양도세 절세(19.2%), 부동산 투자(14.0%), 보유 기업의 자금운용 방안(2.2%) 등의 순이었다. 이는 금융자산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업가들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반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으로 금융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승계 관련 자문을 받은 상담고객의 80% 이상이 실행을 위한 추가 자문을 요청했다. 유성원 삼성증권 가업승계연구소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자문한 결과 국내 자산가들의 증여 및 상속과 연계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다"며 "가업승계와 상속 등은 예민한 개인 정보를 상당기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상담을 드린 세무전문가가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My Tax Manager'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가업승계와 관련해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 서초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가업승계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삼성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삼정KPMG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등의 가업승계 관련 전담 임원이 강사로 나온다. 국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제 승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참석할 수 있다. 문의 및 참여신청은 삼성증권 컨시어지데스크로 하면 된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독일은 대기업도 기업승계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가업승계 특례에서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없앴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상속제도 개선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국내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독일 제도를 많이 참조했지만 독일에는 없는 제한 규정을 너무 많이 붙여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에선 기업승계제도를 2014~2017년 4년 평균 2만2842건 활용했지만 한국에선 같은 기간 197건에 불과했다. 공제된 상속세 규모도 독일은 연평균 575억유로(약 76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한국은 3790억원에 그쳤다. 제도 활용 건수와 공제 규모 모두 한국은 독일의 1%에 못 미쳤다.이 교수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일 것, 10년 동안 고용 규모를 유지할 것,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 등의 제한을 없애고 500억원으로 한정한 공제액도 대폭 늘려야 가업 승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이 향후 10년간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고용 유지 조건까지 없앤 조치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또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1%로 일본(13.0%), 독일(21.6%), 미국(23.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 대상 금액 가운데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한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은 “기업을 2세에게 물려주면 나쁘고 전문경영인에게 넘기면 정의라는 식의 선입견 때문에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차라리 기업을 파는 게 낫다는 기업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인이 어떻게 회사를 팔지 고민하게 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에 상속 문제는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으려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최대 50%,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시 6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26.6%)으로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 경영 및 투자의욕을 꺾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대한상의는 상속세율 인하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20%,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다.한국에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이 달린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10~30%)을 적용해 최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창업주가 자산의 65%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현실은 ‘기업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이 보고서는 30년 넘게 키운 회사를 매각하기로 한 A대표의 사례도 소개했다. A대표는 1980년대 자동차 부품회사를 창업한 뒤 연매출 150억원 수준의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키웠지만 최근 회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4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려면 보유지분을 팔아야 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탓이다.대한상의는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상속세율을 높이는 현 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형화된 계산식을 사용해 상속세율을 할증하는 나라는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최대 할증률(20%)이 한국보다 10%포인트 낮고 상황에 따라 상속세율을 낮춰주기도 한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고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최대 30%인 할증률을 독일 수준으로 낮추고 적자 등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권을 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승계 후 10년간 업종과 자산 및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이 11.9년(제조업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건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대한상의는 이 기간(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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