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출 특성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을 금융위가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카드사 평균 DSR를 60%,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 지방은행 DSR 관리기준인 평균 80% 이내, 70% 초과대출 비중 30% 이내, 90% 초과대출 25% 이내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기준 수치를 맞추려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상위사 관계자는 "당국 수준으로 비율을 맞추려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고 특히 다중채무자 대출심사가 앞으로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애초에 안 해주거나, 연장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도 소진율을 따져 좁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대출 옥죄기'가 아니라 대출심사 체계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면 일부 취약차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효과라고 지적한다.
특히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다 끌어 썼거나, 원래도 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차주가 제2금융권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중 일부가 2금융권 대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부, 자영업자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안 되는 이들은 일률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는데 이런 고객이 2금융권에 많다"면서 "관리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똑같은 조건의 차주가 6월에는 대출이 됐다가 7월이나 8월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이던 올해 1분기 평균 DSR가 261.7%에 달했다.
이를 2021년 말까지 평균 160%로 무려 100%포인트 넘게 떨어뜨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득증빙이 이뤄지지 않아 온 대출에 소득증빙을 하는 것만으로 평균 DSR가 급격히 내려간다며 취약차주가 대거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본격 제도 도입 후 3개월 정도 운영해봐야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캐피탈업계는 리스료 부담이 DSR 산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사업 운영 방향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빙이 미흡한데도 고가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맞는 리스 이용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리스료를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차, 고가차 리스 취급은 줄고 중고차 취급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중금리 신용대출과 기업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금융 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급증해 연간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5조9935억원으로 1년 전(3조7378억원)보다 60.3% 늘었다. 정부 기금 등이 투입된 사잇돌대출이 1조8341억원, 민간 중금리대출은 4조1594억원 공급됐다. 각각 전년 대비 91.7%, 49.6% 급증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만큼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은행은 지난해 10월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위험대출'의 기준선이 되는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관리지표 도입 전인 지난해 6월과 도입 후인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은 71.9%에서 47.5%로, 고DSR은 23.7%에서 19.2%로 낮아졌다.금융당국은 DSR이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 2금융권은 업권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목표 달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떨어뜨려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춰야 한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정해졌다.농·어업인 대출 비중이 큰 상호금융은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농·어업인은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신뢰도가 높은 신고소득의 경우엔 최대 90%(현행 80%)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가지 이상의 인정·신고소득이 확인될 경우엔 최대 70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한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논란이 일었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한다.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2금융권에 DSR 적용해도 취약차주 대출 어렵지 않을 것"금융위원회는 30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 "서민이나 취약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며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최 국장은 "대출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며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최 국장 브리핑과 금융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DSR은 규제비율을 초과해도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권간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한 이유는.▲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특성도 달라 DSR 편차가 상당했다.모든 업권에 같은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상호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할 때, 제2금융권 DSR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결과 상호금융(261.7%)과 저축은행(111.5%)의 DS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다만 세부 점검을 해보니 금융회사가 소득확인 절차를 갖추고 충실히 이행하면 DSR을 일정수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반영하는 등 제2금융권 차주의 소득 증빙을 도와주는 보완 방안도 병행하기 때문에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이 앞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나.▲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느슨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기준을 보완할 것이다.-- 상호금융권 주 이용자인 농·어민 등은 소득증명이 어렵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호금융권 차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평균 DSR 관리목표가 지방은행 80%, 상호금융은 160%다.소득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2021년까지 상호금융권 평균 DSR 관리기준이 100%를 넘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 가치에만 의존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DSR 비율도 261.7%로 높았다.상호금융권 관리기준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더라도 상호금융권이 DSR 감축을 위해 소득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에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여신심사 관행이 점차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호금융권에서 보면 기존 소득 미신고 대출에 소득신고를 하면 DSR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대출을 옥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리 비율을 설정했다.업권별 협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했다.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소득이나 대출 기준을 마련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DSR에 산정할 때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예적금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액은 산정에 포함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DSR 관리기준을 적용해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또 보험약관에 근거한 대출이기에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취급할 때는 DSR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을 할 때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을 포함하게 했다.--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에서 DSR를 산정할 때 왜 '신규' 보험계약 건에 따라 취급된 보험계약대출부터 이자상환액을 포함하나.▲ 보험계약대출에 DSR를 적용하려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적해 금융기관끼리 공유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기존 보험계약자에게서는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신규 보험계약자에게는 이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고 정보 공유 동의를 받아 DSR를 적용할 것이다.-- 대부업 대출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하고, 은행대출을 받을 때 이를 반영하게 하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나.▲ 금융사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개인신용평가 등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24일부터 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를 전 금융권에 부과했다.-- 운용리스는 대출보다는 임대차 성격이 있다.리스료 부담까지 DSR 산출에 포함하는 이유는.▲ 운용리스도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한다.또 DSR 시범운영 결과 소득 증빙이 미흡한데도 고가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리스 이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화물차, 트럭 등 영업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은 고(高) DSR 비중이 현행보다 목표치가 더 높게 설정됐다.그 이유는.▲ 대형 보험사들을 계산에 포함하면 DSR 시범운영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대형사를 제외하면 많이 올라간다.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나가야 하고, 경쟁 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도 제도 도입할 때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이 크다.중소형사를 배제할 수는 없나.▲ 특정 업권, 특정 회사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예상 못 한 쏠림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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