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정년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돌파하는 2065년(100.4명)에도 65세 시나리오상으로는 68.7명에 머무를 뿐이다.
다시 말해 정년을 5년 연장하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 지연효과는 점차 커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년연장에 따른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1%(20.4→13.1명)로 계산된다.
감소율은 2023년 40.2%로 40%를 돌파하고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40.2%)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52∼2057년까지 20%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 반등해 2067년까지 감소율은 30%대를 유지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 3월 발표에서 중위 추계 추이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총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와 15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는 2065년 11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2065년 총부양비는 83.3명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순위가 대폭 내려갈 여지가 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올해 119.4명에서 2067년 574.5명으로 455.1명이나 증가할 전망이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같은 기간 81.4명에서 474.1명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인구 구조상 앞으로 10년간 저 같은 베이비 부머가 (매년) 80만명씩 고용시장에서 벗어나지만 10대가 들어오는 속도는 40만명"이라며 "고용시장 인력 수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년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TF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65세 이상 인구, 내년 44만명·2024년 50만명·2026년 60만명 늘어국가재정 노인의무지출 올해 12조→2022년 17조…연평균 14.6% 증가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가 매년 평균 48만명씩 급증해 정부의 재정지출도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기초연금을 비롯해 정부의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단기 처방' 이외에 사회 전반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부문에서 고령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2020∼29년 65세 이상 年48만명↑…2022년까지 노인의무지출 연14.6%↑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기 때문이다.전년 대비 노인 인구 증가 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31만명 수준에 머물렀다.하지만 내년에 44만명으로 올라선 뒤 계속 40만명 선을 이어가다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또 2025년 57만명, 2026년 60만명, 2027년 48만명, 2028년 53만명 등으로 등락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할 전망이다.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2년 898만명, 2024년 995만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천51만명으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다.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이후에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2029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복지를 비롯해 각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돈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18년 9조8천336억원, 2019년 12조3천588억원, 2020년 14조165억원, 2021년 15조6천351억원, 2022년 16조9천725억원으로 불어난다.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2018년 9조1천229억원에서 2022년 15조4천98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추산됐다.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노인 증가로 수급자 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월 최대금액)이 소득 하위 20%는 25만원에서 30만원, 소득 하위 20∼70%는 25만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다른 의무지출 항목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7천107억원에서 2022년 1조4천737억원으로 2배가 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노인 인구 증가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초연금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운영 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 올해 노인 부문 예산은 총 13조9천776억원으로, 작년 11조293억원보다 26.7% 증가했다.◇ 정부 이달 말 '노인 고용 확대' 대책 발표…"퇴직자 재고용시 인센티브"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다.이달 말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이번 대책에는 기업이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경우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계속 고용 쪽으로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폭적인 재정확대나 세제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 덜어주는 쪽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시장에서 이들을 수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이 있다면 터주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인재고용 문제는 단순히 노인의 소득 문제를 떠나서 노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불안감, 소비 여력 감소 등 많은 문제와 연관돼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령 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소득과 소비 증가, 조세수입 증가,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이어진다는 의미다.다만, 기재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하기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년 연장 문제는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하고, 찬반이 엇갈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당장 결정하긴 어렵지만, 고민은 시작할 단계"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연평균 33만명씩↓…정부,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확대 검토"경제성장률 2020∼2029년 연 0.4∼0.5%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해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올해 5만5천명 줄어드는데 그쳤던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 가까이 줄어들기 시작한다.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바로 취업자 증감과 생산, 소비에 영향을 줘서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든다.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줄어드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2천명 줄어 감소폭이 올해(5만5천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2023년 20만명대, 2024년 30만명대를 거쳐 2025∼2026년에는 40만명대로 확대된다.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대로 더욱 커진다.생산연령인구 추계치를 보면 올해 3천759만명에서 2029년 3천433만9천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줄어든다.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 최근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LG경제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노동투입 감소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년에 0.4%포인트, 2025∼2029년 0.5%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완충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노인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일자리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시기를 2022년보다 앞당겨, 공공일자리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를 검토 중이다.인구구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년 연장이나 노인재고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일본처럼 노인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년 폐지는 우리로서는 갈 길이 먼 과제"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 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청년 23%, 중년 24%, 장년 30%, 노인 47%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특히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기댈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노인이 약 20%로 장년이나 중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실업과 빈곤, 집값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은퇴와 노년기를 앞둔 장년층에게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거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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