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법인분할)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대우조선해양 인수 완료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출석 주주 3분의 2, 총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9%다.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9.15%)인 국민연금은 29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법인분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찬성을 권고한 만큼 주총만 열리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물적 분할에 성공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설립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우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 10여 개국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된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10여 개국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을 올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 정부의 공정거래 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독과점 우려가 없을지 등을 살피게 된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72.5%, 60.6%(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선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EU 등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EU 등 9개 승인 대상 국가 중 8곳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당국의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께 기업결합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빅딜’이 노조의 불법 파업 및 폭력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두 회사 노동조합은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동반 파업에 나설 태세다. 조선 ‘빅2’ 체제 구축에 실패할 경우 한국 조선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회사 물적 분할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사흘째 점거했다. 소속 조합원이 20만 명에 달하는 금속노조는 ‘전 사업장 총파업’을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산하 노조에 “진행 중인 교섭을 중단하고 현대중공업 주총 저지 투쟁에 결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도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총장 점거 농성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전 조합원 총파업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주총을 열어 회사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을 인수한다.전문가들은 조선업 재편의 첫 단추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총이 노조의 ‘생떼’에 좌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과 선제 구조조정을 한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맹렬하게 추격 중”이라며 “조선 빅2 체제 구축이 실패하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76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중 344만CGT(점유율 45%)를 수주했다. 한국은 202만CGT(26%)로 2위로 밀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파업으로 사업 재편이 지장을 받으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쇠퇴의 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대重 물적 분할 4대 쟁점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국 조선업을 ‘빅2체제’(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로 재편하려는 현대중공업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첫 단추인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중간지주회사 설립부터 꼬여가고 있다. 회사 분할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사흘째 임시주주총회장(울산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등을 둘러싼 쟁점을 따져봤다.① 물적 분할에 문제 없나일반적인 기업 인수라면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55.7%·2조원어치)을 사들이면 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지는 ‘빅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업의 과당경쟁을 막고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수작업인 만큼 산은은 지분을 팔고 나가는 방식 대신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사)에 지분을 출자하는 물적 분할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적자(영업손실 5225억원)를 낸 현대중공업의 사정을 감안해 인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산은은 물적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지주(약 28.5%)에 이어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약 18%)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하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를 거느리게 된다.노조가 주장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 부사장은 정 이사장(25.8%)에 이은 현대중공업지주 3대 주주(5.1%)다.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② 현대중공업만 손해 보나노조는 물적 분할 이후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 회사의 부채 7조2215억원 중 97.7%인 7조576억원이 신설 현대중공업에 승계된다. 구체적으로 △선박 금융 차입금(2조2000억원) △자재구입비 등 외상 매입금(1조5000억원) △선주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1조8000억원) △하자 대비 충당금(1조3000억원) 등이다.회사 측은 조선소 도크(선체 제작 시설) 등 주요 자산을 신설법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선박 건조와 관련한 부채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이 승계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다. 현행 상법과 세법에 따라 부채 승계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3조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과 충당금은 장부상의 부채일 뿐 사실상 빚으로 볼 수 없다” 며 “나머지 부채도 현대중공업과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함께 책임지고 상환하게 된다”고 말했다.③ 서울에 지주사 두면 울산 경제에 타격?한국조선해양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4개 조선소를 관리한다. 연구개발(R&D)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47년째 울산 경제를 지탱한 현대중공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우수 인력 확보가 핵심인 R&D 특성상 서울에 본사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울산(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과 거제(대우조선), 영암(현대삼호중공업) 등 전국에 흩어진 조선소의 효율적인 관리도 이유로 꼽는다. 현대자동차도 본사(서울 양재동)와 R&D(경기 화성) 부문을 수도권에 두고 울산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 직원은 500여 명 수준으로 1만4500여 명인 현대중공업과 비교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 본사가 옮겨가는 게 아니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④ 현대중공업 근로 조건 악화되나물적 분할에 따른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근로조건 문제도 쟁점이다. 노조는 분할계획서에 신설법인(현대중공업)이 기존 노사 간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임금 삭감과 복리후생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난 21일 한영석·가삼현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물적 분할 후에도 근로조건부터 복리후생까지 모든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단체협약 승계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때도 “인수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인적 분할·물적 분할인적 분할 땐 회사의 기존 주주가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 지분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물적 분할에선 기존 주주가 존속 회사 주식만 갖고, 존속 회사가 신설 회사 지분을 모두 갖는 수직 관계가 된다. A라는 회사를 A와 B 둘로 나눌 때 B를 A에서 떼어내 독립시켜 100% 자회사로 삼는 방식이다.강현우/김보형 기자 hkang@hankyung.com
현대중공업 노조가 31일로 예정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노동계가 29일 연대투쟁을 선언했다.민주노총은 29일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공동성명서를 내고 30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 영남권 노동자 대회’에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도 총력 투쟁선언을 발표하고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각 지부와 지회는 교섭을 중단하고 전체 확대간부와 조합원은 30일부터 이틀 동안 현대중공업 주총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도 현대중공업 주총 저지 총력 연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경찰이 한마음회관에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킬 경우 즉각적인 동반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노조 쟁의대책본부는 “대우조선 지회는 분할저지 투쟁 당사자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법인분할을 반드시 저지하고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사흘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이다. 29일엔 건물 외벽에 붉은 페인트로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건물 안팎에서 1000여 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주총 바로 전날인 30일 오후 5시부터는 대우조선 노조와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에 합류한다.지난 28일에는 노조원 차량에서 시너와 쇠파이프 등이 발견돼 유혈 폭력사태 우려를 낳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밖으로 나가던 노조 승합차 안에서 20L 시너 한 통과 휘발유 한 통, 쇠파이프 39개(사진)가 사측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사측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출동해 시너와 쇠파이프 등을 압수했다.29일 울산 시내에선 3000여 명이 참가하는 한국조선해양 울산 본사 존치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삭발식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울산시장과 정치권이 대책도 없이 인기 영합성 행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코앞에 두고 노사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주주총회장 기습 점거와 전면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사측은 고소 조치로 맞대응하는 중이다. 노조는 31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지난 27일 기습 점거한 후 사흘째인 29일까지 주총장 주변을 봉쇄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면파업도 28일부터 이틀째 벌이고 있다.회사는 그간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충돌 사태 책임을 물어 노조 간부 등 6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한마음회관 노조 퇴거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왜 노사 양측은 법인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것일까. 노조는 법인분할이 되는 순간부터 회사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법인분할을 다룰 주주총회를 열도록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임시 주주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승인되면 현재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2.3%), 신설 현대중공업에는 7조576억원(97.7%)으로 각각 승계된다.노조는 이 과정이 완료되면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경영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미 장기간 조선 경기 위축으로 지난 수년간 4000여명이 구조조정 된 상황에서 더는 조합원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조합원 소속이 자회사로 바뀌면 근로관계가 악화하고 단체협약 승계 과정에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반해 회사 측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회사는 분할 기술 개발과 자회사 관리는 중간지주사가 담당하고 신설 현대중공업은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분할 이후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양 회사 간 기술 공유 등으로 더 많은 수주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직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부채 역시 선박 수주 때 받는 계약금 성격인 선수금과 충당부채가 대부분으로 실제 현금 형태이거나,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으면 지출되지 않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연대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계약상 법인분할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를 약속하며 노조에 파업을 풀고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노조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 취지는 수주가 없으면 언제든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며 "중간지주사가 노동자 생존권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노조가 주총이 열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실제 주총 성사 여부와 법인분할 안건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주총이 일단 열리면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라는 게 회사 안팎의 견해다. 이번 법인분할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 특별결의사항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현대중공업 주식 지분(지난해 12월 기준)은 현대중공업지주가 30.95%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9.3%), 케이씨씨(6.6%), 아산사회복지재단(2.38%), 현대자동차(2.31%) 등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우호 지분이 상당하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반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3.27%다.노조 역시 주총이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주총장 봉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봉쇄한 상황에서 주총을 열려면 회사가 경비인력 등을 동원해 점거 조합원을 퇴거시키거나 주총장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회사 정관에는 임시 주총을 개최할 때는 2주 전 각 주주에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을 알리게 돼 있다. 정관대로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장소를 바꾸지 못한다.그러나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했을 때 회사 측이 당일 장소를 바꿔 개최한 주총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회사 측이 주총장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대법원은 2000년 국민은행 행장 선출 주총 당시 노조 반발로 주총장이 봉쇄되자 회사 측이 주총 장소를 옮겨 선임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16년 씨제이헬로비전 사건에선 사측이 봉쇄된 주총장에서 구두로 장소 변경을 알려 주주들이 충분히 변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 판례도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