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 통한 우회수출 비중 2위
무역협회 "수출전략 전환 필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9일 발표한 ‘한국과 주요국의 대중 수출 공급경로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우회수출 비중은 24.9%(2014년 기준)에 달했다. 1위인 대만(3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최종 도착지가 미국인 우회수출 비중도 대만(6.5%) 다음인 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한국 제품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기기(6.3%), 섬유(5.4%), 화학(5.3%)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강내영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으로의 최종재 수출을 더욱 늘리고 중간재 수출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등 대중 수출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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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중국 '환율조작국' 비지정에 "기본 상식에 부합"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중국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환율정책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국은 다른 국가의 환율과 관련해 일방적인 평가를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루 대변인은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그는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미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유관 다자기구가 이와 관련해 권위 있는 평가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루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루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과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환율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또 다자주의 국제규칙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할 것을 미국 측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환율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환율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를 피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미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판정 기준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서 환율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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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버 택시 영업 금지"…기존 택시업계 손 들어줘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대만 내 영업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택시처럼 영업 중인데, 대만 정부가 ‘변칙 택시 영업’을 금지시켰다.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9000~9만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어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정부는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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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강력 시사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에 쓰이는 필수 원재료로 미국은 전체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희토류와 관련해 한 책임자가 관영 CCTV와 인터뷰한 내용을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만약 누군가 우리가 수출하는 희토류로 제조한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 모두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국내 수요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의 정당한 수요를 만족시킬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도 이날 트위터에서 “중국은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내놓은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며 “환율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中의 반격 '눈에는 눈'…희토류 무기화·인터넷 규제·WTO에 美 제소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대표 기술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데도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인터넷 규제 방안도 공개했다.희토류 제한하면 美 첨단산업에 타격중국 국민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관영 방송인 CCTV는 지난 28일 밤늦게 발개위 책임자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CCTV는 이 책임자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장시성 간저우에 있는 희토류 생산공장을 시찰한 배경과 의미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근거 없는 압박에 반격하는 무기로 중국이 희토류를 쓸지 여부에 답한다”며 “누군가 우리가 수출하는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간저우 인민은 물론 중국 인민 모두 불쾌할 것”이라고 했다.발개위가 중국 국민의 분노를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限韓令)을 내렸을 때도 중국 인민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내세웠다.이 책임자는 또 “희토류 자원의 중국 내 수요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당한 수요를 충족시킬 용의가 있다”고 했다. 수요 앞에 ‘정당한’이란 표현을 써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수요는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던졌다는 해석이다.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대변하는 매체로 평가받는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도 이날 트위터에 “내가 알기로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은 또 다른 보복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희토류를 언급하며 “미국은 중국의 반격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희토류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란탄 등 희귀 광물질 17종을 말한다. 휴대폰,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제품과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군사무기의 핵심 부품에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으로 연간 12만t의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공급량의 70%에 달한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가량이 중국산이었다.인터넷 이용자 데이터 국외 반출도 금지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이날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데이터 저장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국 내 인터넷 트래픽을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되며 정부 기관이 국가안보나 사회 관리, 경제적 규제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확전 속에 마련된 이번 규정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많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판공실은 지난주에도 자국 내 정보기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때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지 점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시장접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WTO의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취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화웨이도 미국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다며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와 도급업체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군비 지출 조항의 합헌 여부를 판결해달라”는 즉결 심판 청구서를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베이징=강동균/워싱턴=주용석 특파원 kd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