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발됐다. 정부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 올해 안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신청 후보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위원들은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키움증권이 주도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을 경우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업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주가 28곳으로 너무 많아 신속한 경영 판단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토스뱅크는 추가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케이뱅크처럼 자본 부족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키움은 혁신성 부족, 토스는 자금조달 능력 미흡"

금융업계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업계는 최소한 둘 중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 사안이다. 금융위로선 금융혁신 성과물을 새로 내놔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날까지 2박3일에 걸친 외부평가위원회 합숙 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승인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키움·토스 모두 탈락…제3 인터넷銀 '불발'

이번 심사는 금융·법률·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부평가위원들은 무리해서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출범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금력이 부족하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에 대해선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도 이런 외부평가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지만 흥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재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토스뱅크를 주도한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날 발표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융혁신의 꿈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결과를 곱씹은 뒤 결정할 사안이라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키움뱅크를 이끌고 있는 키움증권 측도 “아직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결과를 통해 그동안 키움·토스뱅크를 둘러싼 쟁점들이 정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토스뱅크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벤처캐피털(VC) 자금을 대거 유치한 것과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닌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는 키움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구성을 보면 IT 기반 기업의 지분이 총 29%나 되기 때문에 결정적 감점 요인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임현우/최만수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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