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교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엄중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리셉션홀. 취임사를 읽는 조세영 외교부 신임 제1차관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굳은 표정은 취임사를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 장내 분위기는 무거웠다. 취임식의 축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교부 직원 100여 명은 긴장한 얼굴로 조 차관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외교부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외교 관료가 유출시키는 보안 사고로 한·미 외교는 살얼음판 위에 놓였다. 대일 외교는 과거사 논쟁에 발목 잡혀 있다. 미국의 ‘반(反)화웨이’ 참전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대중 관계 역시 일촉즉발 상황이다. ‘3강 외교’가 흔들리는 와중에 청와대와의 갈등설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한· 미 동맹에 악영향 우려외교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 위태롭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은 동맹으로서 양국 간 신뢰를 깨버린 사건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시선도 곱지 않다. 워싱턴DC 관가에선 한국 외교관들과의 만남을 기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보도된 다음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외교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미국 측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설명해도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중 외교는 다시 화약고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전면적 규제 조치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중국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으로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운신의 폭이 좁다. 그나마 소통의 기회로 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제2의 사드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80분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할 중재위원회 개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한·일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일본 측이 노골적으로 ‘외교부 패싱’을 주장한 셈이다.잇따른 기강해이 사고 논란3강 외교가 최악의 위기에 처한 데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미대사관 간부급 직원 K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과거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을 청와대 근무 경험까지 있는 경력 20여 년의 베테랑 외교관이 발설했다는 점에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외교부 내에 정권교체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등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대사를 내부 직원들의 투서를 빌미 삼아 중징계에 처하기도 했다. 삿포로 총영사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대사 중 3명이 ‘갑질’을 이유로 옷을 벗거나 벗을 위기다.조 차관이 긴급 투입된 것도 외교부의 조직 이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근 해외 공관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다. 조현 전 외교부 제1차관도 전날 이임식에서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왔다”며 “자책감이 든다”는 소회를 남겼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에 거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아사히 신문은 24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주 금융기관 대상 설문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선택지로는 △미국 국채 투매 △위안화 가치 절하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 무역 규제 △농산품, 자동차, 항공기 추가 관세율 인상 등이 제시됐다.중국은 3월 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조1000억 달러(약 1309조 원) 상당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아사히는 당국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런 선택 항목을 제시한 것은 파문을 부를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미국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이 좋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되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미 농가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합의하면, 나는 합의의 일부나 일정한 형태로 화웨이(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16일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화웨이와 계열사들이 미국 기업에게서 반도체 등의 부품을 구입하려면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화웨이를 꺼내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화웨이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을 남겼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사건에 자신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 남긴 바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지역 보조금 등의 현안을 포기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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