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세수 부족에 대비
재정계획서 내년 40.2%로 제시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비율 40% 돌파…예산 짤때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이 수치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파악할 때 주요 지표로 참고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초과 세수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작성한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내년 비율을 40.2%로 제시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8.2%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4% 수준으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상승하자 기재부 안팎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식의 경계의식이 형성됐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0%를 넘기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세 가지 재정 운용 방침을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여력이 있는 지금은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짤 때 확장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달부터 석유화학 분야를 시작으로 5~6개 업종별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세 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이 30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 비용이 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들었다”며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부총리 패싱’ 논란에 관해서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 각 부처와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일부러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며 “(야박한 평가에)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대범하게 생각하고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답했다.

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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