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69.0%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 높다 26.8%, 다소 높다 35.8%)였다.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70.9%)을 심하고 동결(77.6%)도 더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조사돼 절반 이상이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됐다.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복잡해 활용이 어려움’(18.5%),‘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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