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15개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앞장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11~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EO와의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 CEO 정책간담회는 공정위와 재계간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열렸던 10대그룹 CEO 간담회 이후 1년 만이다. 2017년 11월에는 5대그룹 CEO 간담회도 열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CEO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두 가지 주제를 화두로 꺼냈다.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이 적기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엄정한 현행법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5대 중견그룹 CEO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선제적으로 근절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등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석태수 한진(40,050 -3.96%) 부회장, 박근희 CJ(103,500 0.00%)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47,650 -1.14%)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 이동호 현대백화점(84,800 -0.35%) 부회장, 김규영 효성(74,800 +0.40%) 사장, 이강인 영풍(723,000 +0.56%) 사장, 박길연 하림(3,235 -0.46%)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19,050 +1.87%) 사장, 김택중 OCI(94,200 +0.21%) 사장, 여민수 카카오(122,000 0.00%) 사장, 김대철 HDC(15,900 +0.32%) 사장, 주원식 KCC(273,500 -0.18%)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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