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기업, 투자·영업규제 적극 개선…금융사와 상호협력 구축"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서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와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성장, 시장 확장까지 단계적으로 성공해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최 위원장은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예산 지원 및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 체계,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기존 금융산업의 영업행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등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라며 "이를 통해 금융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그 흐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살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금융사 50여 곳이 참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5G, 클라우딩, 블록체인, AI 등 핀테크에 활용되는 첨단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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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타다 대표 무례하다" vs 이재웅 "이분 출마하시나"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건물 1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끝내고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 현안을 묻기 위해서였다.최 위원장은 질문에 답하던 중 발언의 방향을 갑자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로 돌렸다. 그는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오만하다”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경제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돌발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관급 인사가 감정 섞인 말로 기업가 개인을 비판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금융위 소관 분야도 아닌데 왜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견해부터 ‘그만큼 이 대표에 대한 정부 내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증거’라는 관측까지 다양했다.이재웅 대표 작심 비판한 최 위원장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 분야 혁신 사업자를 돕겠다는 발언을 하던 중 “정부의 혁신 노력과 관련해 내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그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택시업계를 계속해서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금은 기득권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 대표는 공유서비스 ‘타다’의 종료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와도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지난 15일에는 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택시업계는 이후 더 강하게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는 글을 쓰며 맞섰다. 그는 “세상의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부가 기업가 개인을 협박해서야…”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 내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쌓여왔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혁신사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서 표심의 중심에 있는 택시업계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위원장의 날선 비판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은 차갑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규제당국인 금융위를 이끄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 칼날을 뽑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을 압박해 경영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정부 내부에서도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관료가 기업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최 위원장 “출마와 무관”이 대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즉시 페이스북에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분(최 위원장)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는 말과 함께 “어찌 됐든 새겨듣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와 카풀업체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도 논란에 가세했다. 이찬진 대표는 페이스북 댓글에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군요”라고 썼다. 서 대표도 “(최 위원장의) 강원도 출마설이 있다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번 발언은 출마와 무관하다”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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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청년층에 전·월세 보증금은 연 2.8%, 월세자금은 연 2.6%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나온다. 통상 연 3.0~3.8%인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저렴하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비슷한 상품들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이번에 나온 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혀 맞벌이 부부, 대기업 재직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과 상품 출시 협약을 맺었다.“중소득 청년층으로 대상 확대”이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에 대한 대환(갈아타기) 대출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만 34세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최 위원장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통해 저금리 전·월세 자금을 공급해 왔지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청년으로 제한돼 부족함이 있었다”며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의 90%까지 70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금리는 연 2.8%이며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금리는 연 2.6%로 정해졌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약 6년)과 군입대 기간(약 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3~5년간 나눠 갚도록 했다.반전세 가구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환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은 7000만원, 월세자금은 1200만원까지다. 소득이 높아지면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대출을 총 1조1000억원 한도로 공급한다는 목표다.다만 나이, 소득, 직장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른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대출받는 게 좋다. 예컨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외벌이 부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기청년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연 1.2% 금리로 1억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최종구 “4만여 청년가구 혜택볼 것”정부는 은행들이 이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층이 DSR 기준에 걸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신청하면 DSR 심사가 적용된다.정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내집마련 자금과 전·월세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들이 집을 매각해 빚을 청산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34세 이하 청년가구 중 전·월세 가구는 75.9%(약 208만3000가구)에 이른다. 또 청년가구의 약 80%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다. 최 위원장은 “총 4만1000여 청년가구가 이 상품을 활용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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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사진)이 25일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원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KDI 연구위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 차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