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분기별로 평균 20조원을 웃돌던 가계 빚 증가세가 지난 1분기 3조원 수준으로 확 줄었다. 2013년 1분기 이후 6년 만의 최저 규모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 매매 거래 감소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줄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커지게 됐다.
한은은 지난 1분기 가계신용(가계 빚)이 3조3000억원 증가한 154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전분기보다 1.5%, 전년 동기보다는 4.9%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빚(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매분기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매번 가계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우려를 낳았다. 1분기 가계 빚 증가세도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3.9%)과 비교하면 여전히 빠른 편이다.
하지만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현저히 둔화됐다.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평균 증가액이 21조4000억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6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 지표로 도입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주택 매매가 위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DSR은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시중은행은 연소득 대비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보고 이 비율이 70%가 넘는 ‘위험군’ 대출 비율을 신규 대출의 1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 14만5000가구로 작년 4분기(21만3000가구)보다 6만8000가구 줄었다.
전문가들은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 대출 부실 우려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가계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의식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온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최근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완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하루 앞선 21일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양상이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최근 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성장률 둔화에 따른 저물가 지속)’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실질금리 부담이 커져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완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금리 관련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다만 2분기에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OECD 역시 21일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에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집 없는 청년층에 전·월세 보증금은 연 2.8%, 월세자금은 연 2.6%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나온다. 통상 연 3.0~3.8%인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저렴하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비슷한 상품들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이번에 나온 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혀 맞벌이 부부, 대기업 재직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과 상품 출시 협약을 맺었다.“중소득 청년층으로 대상 확대”이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에 대한 대환(갈아타기) 대출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만 34세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최 위원장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통해 저금리 전·월세 자금을 공급해 왔지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청년으로 제한돼 부족함이 있었다”며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의 90%까지 70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금리는 연 2.8%이며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금리는 연 2.6%로 정해졌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약 6년)과 군입대 기간(약 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3~5년간 나눠 갚도록 했다.반전세 가구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환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은 7000만원, 월세자금은 1200만원까지다. 소득이 높아지면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대출을 총 1조1000억원 한도로 공급한다는 목표다.다만 나이, 소득, 직장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른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대출받는 게 좋다. 예컨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외벌이 부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기청년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연 1.2% 금리로 1억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최종구 “4만여 청년가구 혜택볼 것”정부는 은행들이 이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층이 DSR 기준에 걸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신청하면 DSR 심사가 적용된다.정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내집마련 자금과 전·월세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들이 집을 매각해 빚을 청산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34세 이하 청년가구 중 전·월세 가구는 75.9%(약 208만3000가구)에 이른다. 또 청년가구의 약 80%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다. 최 위원장은 “총 4만1000여 청년가구가 이 상품을 활용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올해 1분기 가계빚이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증가했다. 가계 빚 총액은 154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증가세는 9분기 연속 둔화됐다. 다만 여전히 가계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이어갔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지난해 말(1536조7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0.2%) 증가했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감소) 이후 최소치다. 정부 대출 규제 여파로 직전 분기(22조8000억원)와 지난해 1분기(17조4000억원)보다 증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해 2004년 4분기(4.7%) 이후 최저치였다.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11.6%를 기록한 후 이후 9분기 연속 둔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가계소득 증가율(3.9%·추정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1분기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보다 5조2000억원 늘어 잔액이 145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4년 1분기(4조7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직전 분기(19조4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17조1000원)보다도 크게 축소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과 주택 매매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5000호로 지난해 4분기(21만3000호)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3000호(부동산114 기준)로 직전 분기(7만2000호)보다 감소했다. 업권별로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 규모가 지난해 4분기(17조2000억)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잔액은 71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늘어 직전 분기(10조8000억원)보다 증가분이 축소됐다. 오토론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감소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은행권의 기타대출 감소는 2015년 1분기(1조9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역시 대출이 직전 분기 대비 3조5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31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규제 강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3조5000억원으로 직전 분기(1조1000억원 감소)보다 확대되고 기타대출이 감소로 돌아선 결과다. 판매신용은 88조2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었다. 증감액이 2015년 1월(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감소했다.서유정 한은 금융통계팀 팀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4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반등했는데 올 6월 제2금융권에 관리지표로 DSR이 도입되는 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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