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미중 갈등 심화…경제 영향 이전보다 심각할 가능성"

입력2019.05.20 08:38 수정2019.05.20 08:38

홍남기 "미중 갈등 심화…경제 영향 이전보다 심각할 가능성"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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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中 경제파트너이자 선의 경쟁자…경제 상호연계성 커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인터뷰 "올해 성장률 2.6% 이루도록 노력"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이자 선의의 경쟁자"라며 "양국 경제의 상호연계성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공개한 스티븐 슈바르츠 피치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총괄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홍 부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4번째로 큰 수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위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자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FTA 협상을 마치면 투자,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기재부에서 주요 업무를 맡을 것"이라며 "비핵화가 이뤄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제돼 경협을 하는 것에 대비해 무엇을 할지 내실 있게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성장률 전망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서 올해 성장률 2.6%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정책의 포인트는 활력 제고에 있다"며 "주요 플레이어는 민간이고 정부는 마중물 같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슈바르츠 총괄은 "피치가 전망했을 때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2.5%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가 약화하는 대외수요와 고령화, 생산성 감소 등을 포함해 장기적인 위협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을 놓고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했다.홍 부총리는 "임금 격차와 양극화 현상을 덜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도했지만, 임금인상 속도가 빨랐다"며 "음식·숙박업 등 민감한 업종과 영세사업자가 부담 가중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이라며 현재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인터뷰는 피치 측이 방한한 지난달 17일 이뤄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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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적극·확장적 재정 유지…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국가재정전략회의…"활력·포용·혁신·안전 4대 핵심전략 추진"국방장관 "평화가 경제…방위산업 분야 안정적 투자 필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적극적·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포용·혁신·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 외에 재원 배분 시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도 전략으로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세 가지 전략에 더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려면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진 장관은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에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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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환율 변동성 크게 확대…쏠림에는 적기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두고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유념 있게 관찰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시장 흐름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급격한 쏠림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방적·비정상적 쏠림 현상은 정부가 모니터링하면서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미중 무역갈등, 미국 등 몇몇 국가와 한국과의 경제 격차, 한국 경제가 수출을 포함해 일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환율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버스는 지자체 고유 사무지만 오지·벽지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공영차고지 같이 버스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작년 11월에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며 "정부로선 여러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발표를 두고는 "과거 4~5년 간격으로 버스요금이 한 번씩 인상돼 왔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계없이 올해는 인상 문제가 제기됐을 상황이다"고 말했다.30∼40대 취업자 감소세를 두고는 "정부도 아프게 생각한다"며 "30, 40대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해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3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기를 두고는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정부가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한 지역에 대해 해당된 특허 숫자를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