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주무 부처인 미국 상무부가 관세 대상과 집행 시기는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설명했다.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전체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 국가들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규모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자동차 제조국가들과의 직접 협상에서 진전을 봤다고 볼 수도 있으며, 관세부과를 연기하거나 그냥 연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스 장관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해오던 협상이 연장되는 방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데 불만을 품어왔다.그는 자동차 무역적자로 인해 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며 글로벌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그 절차로 통상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을 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와 그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접수한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상무부의 조사 결과와 건의에 동의하는지 결정해야 한다.상무부는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아 기술혁신까지 지체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고율 관세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고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기할 수도 있다.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EU, 일본과의 협상을 선택해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시한을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자동차 교역 조건을 정리한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상무부는 화웨이와 67개 글로벌 계열사에 대해 미국 부품을 살 때 심사를 받도록 강제해 사실상의 부품공급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했다.로스 장관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의 일부가 아니라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역분쟁을 둘러싼 상황의 일부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진 많은 무역협상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美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 한국정부 노력 긍정평가"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해 방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만큼 백악관은 금명간 관세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난항을 겪는 미·중 무역협상의 영향에 대해선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이 협상 모멘텀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경기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하순 방한에서 다뤄질 수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현안은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다음 달 것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주어진 현안을 잘 관리해서 그때는 현안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연합뉴스
한국이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서명할 행정명령 초안을 보면 한국은 수입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한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수출 물량을 제한하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수입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최장 18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EU와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좋은 신호지만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도 “외신 보도일 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차는 연간 81만 대(작년 기준)에 달한다.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관세 폭탄을 맞으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흑자 폭이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장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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