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정부, 고용·자영업에 재정투입 확대…김학의, 뇌물수수로 결국 구속

문재인, 과감한 재정 주문…내년도 예산 500조 돌파 전망

경기 부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역할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주목됩니다.

뉴욕증시, 경제지표·기업 실적 호조 상승…다우 0.84% 상승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및 월마트 등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4.66포인트(0.84%) 오른 2만5862.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5.36포인트(0.89%)뛴 2876.3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5.90포인트(0.97%) 상승한 7898.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학의, 뇌물수수로 결국 구속…"범죄혐의 소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16일)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차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희, 한국차 美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최선 다해"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공식발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현지 시간 16일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워싱턴을 찾아 정부 인사들을 면담하며 한국차에 대한 관세 면제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어제(16일)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광주 30도 더위 계속…미세먼지 '좋음

금요일인 오늘(17일) 서울 등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12∼18도로,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2∼7도 높은 23∼30도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20도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진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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