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CC 청구 '전부 승소'

오정민 기자

입력2019.05.15 11:59 수정2019.05.15 11:59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한 론스타는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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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하나금융 손해배상 결과 이달 나온다…국가소송 '예고편'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9일 하나금융에 "이 청구 중재인들이 판정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통보했다.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다.판정부는 이후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서 최근 승인을 마쳤다.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되고 있다.판정문은 이르면 16일 하나금융에 도착해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내다보는 예고편 격이다.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하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천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천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천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천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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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예고편…1.5조짜리 하나금융 ICC 판정 이달내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내 공개된다.하나금융의 승패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정부의 배상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판정문 제출 후 2주~2개월 검토6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재인은 판정문을 지난달 16일 ICC 판정부에 제출했다. ICC 판정부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 지 검토해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측에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판정문 검토 작업은 통상 2주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 하나금융은 판정문을 받는 즉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판정취소 신청도 가능하지만 과거 ICC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중재는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론스타가 ICC 중재를 제기한 계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때 하나금융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반면 하나금융측은 2011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외환은행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가 변동에 따라 론스타와 합의하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조정했다는 주장이다.당시 투자 수익만을 노린 외국계 PEF의 ‘먹튀(먹고튄다의 줄임말)’에 국민적 반감이 커, 자칫 외환은행 매각이 물건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론스타가 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제 중재업계 관계자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10년간 국내에서 영업해온 론스타가 당시 여론과 금융당국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나 하나금융에 속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소를 자신한 것이다.◆“하나금융 패소하면 정부 배상책임은 줄어들 수도”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은 론스타 ISD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많다. 동일한 원고(론스타)가 동일한 쟁점(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대해 각기 다른 피고(하나금융과 정부)에 ICC 중재와 ISD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치는 부분이다. 론스타가 2012년 정부에 제기한 ISD의 손해배상청구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2000억~1조4000억원은 세금 관련 부분이고, 나머지 4조원은 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 승인 지연 등과 관련된 청구다.국제 중재업계에선 “하나금융의 ICC 중재 패소 금액이 커질수록 정부는 ISD의 배상 부담을 더는 ‘제로섬’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ICC 판정부가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속여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깎은 측면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하나금융 패소), 올해 4분기 나오게 될 론스타 ISD에서 정부는 배상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이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반대로 ICC 판정부가 정부의 외환은행 가격인하 압박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하나금융의 책임은 줄어든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와 하나금융의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배상이 정부 부담을 덜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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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銀, MBK와 '롯데카드 인수전' 깜짝 참여

▶마켓인사이트 4월 29일 오후 6시우리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1월 출범한 지주회사 체제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우리금융의 승부수다. 롯데카드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던 하나금융지주는 ‘복병’을 만났다.인수전, 다시 안갯속으로29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매각 본입찰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당초 롯데카드 본입찰에는 하나금융지주와 MBK, 한앤컴퍼니 등 세 후보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던 한화그룹이 막판 불참하면서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무난히 인수전의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MBK의 손을 잡고 깜짝 참여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와 20% 인수하는 구조로 컨소시엄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는 롯데그룹이 계속 보유한다. 인수후보들이 롯데카드 100%의 가치를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의 투자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수전에서 승리하면 향후 우리은행이 MBK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사들여 롯데카드를 자회사로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치열해진 금융지주사 순위 쟁탈전우리은행이 롯데카드 인수를 추진하는 배경엔 ‘금융지주사 순위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출범 이후 첫 분기인 지난 1분기 실적에서 56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하나금융을 제치고 업계 3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1539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롯데카드 인수에 성공하면 3위 금융지주사 경쟁에서 성큼 앞서나갈 수 있다.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손에 넣으면 우리금융은 4위로 밀려나게 된다.우리금융은 올해 1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사 체제 구축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동양자산운용과 ABL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데 이어 국제자산신탁과도 경영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자산 순위 6위로 국내 8개 카드회사 가운데 하위권인 우리카드를 단숨에 ‘카드업계 빅3’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점도 우리은행이 도전장을 낸 이유다.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우리카드+롯데카드’의 자산은 22조6358억원으로 불어난다. KB국민카드(20조5074억원)와 현대카드(15조9438억원)를 밀어내고 3위가 된다. 업계 1, 2위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IB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2006년 LG카드(현 신한카드) 이후 13년 만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대형 카드사 매물”이라며 “순위 쟁탈전을 벌이는 금융지주사들에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우량(VIP) 고객이 많은 롯데카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요인이다.MBK로선 우리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인수에 성공한 뒤 거쳐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PEF 운용사 홀로 나서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수 부담도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정영효/정소람/김대훈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