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에너지를 저장·전송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1년 넘도록 원인 규명은커녕 안전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브리핑을 열어 “21건의 ESS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결과 발표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6월 초에 원인 및 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대책 발표가 애초 올 3월에서 5월로, 또다시 다음달로 연기된 것이다.정부가 탈(脫)원전을 내세우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서두르면서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ESS 화재가 급증하자 작년 말 전국 사업장 1490곳 중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는 곳의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현재 522곳(35%)이 기약 없이 운영을 멈춘 상태다.“2분도 안 돼 저장장치 전소”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ESS 화재 원인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건 작년 말이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넘은 뒤다.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원센터로 지정됐다.정부는 조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화재 때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별도 건물로 분리되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선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지난 3월엔 한때 전국 ESS 사업장의 절반가량인 765곳이 멈추기도 했다.김정훈 민·관 합동 원인조사위원장(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ESS는 화재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폭발해 그대로 전소되는 특징이 있다”며 “실증시험에선 불꽃이 생긴 지 1분43초 만에 전소됐다”고 말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빠르게 옮겨붙을 위험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작년 말부터 60여 차례 회의를 연 조사위는 전기 충격에 의한 기기 고장 가능성을 비중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총 76개 시험·실증 항목을 설계했고, 이 중 53개 실험을 완료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 충격과 함께 기초 설계와 운영관리, 결로·먼지 등 환경 문제도 검증하고 있다”며 “다수의 제조기업과 제품이 관련돼 있는 데다 실증이 많이 필요해 화재 원인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태양광 조급증’이 화 불렀나국내에서 ESS가 급속히 확산된 건 정부가 2017년 6월 탈(脫)원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다.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선 전기를 저장·전송하는 장치가 필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은 원전과 달리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문제를 안고 있어 에너지 저장 시설이 필수다. 2017년 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3020 이행계획’이 나온 것도 같은 해 12월이었다.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원전 대신 하루평균 4시간밖에 가동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을 늘리려다 보니 ESS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태양광을 무리하게 보급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전북 고창과 정읍의 ‘실증’ 시험장에서 종전과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것은 ESS의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서 안전점검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로 높이겠다고 했다. 원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등의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다섯 배가량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정부 뒤늦게 “설치기준 강화”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부터 ESS 설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서는 ESS의 경우 발전 용량을 제한하거나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ESS를 설치했다면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힘든 만큼 별도 조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ESS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ESS 안전 국제표준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한국 정부는 서둘러 이달 말까지 국내 표준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소용량 전력변환장치(PCS)와 휴대폰용 배터리 등에 적용하는 KC 인증을 ESS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ESS사업장에 대해선 따로 보상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다. 가동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지급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동 중단을 권고한 곳에 한해 손실을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추진…석탄·원전 감축 명시"2차 계획은 근본적 대안 부족"…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도 제시2020∼2040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앞선 계획과 차이가 있다.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석탄발전소와 원전 감축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개한 에기본안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다.발전용 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을 원자력·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추가 폐지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기존 석탄발전소 운영 있어서도 세제 개편,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상한제약을 확대하기로 했다.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 수립한 것"이라며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동시에 운용 중인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60년간 단계적 감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다만 수출 지원을 통해 일감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산업·인력 핵심 생태계는 유지해나갈 방침이다.또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 산업과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해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반면 천연가스는 가스냉방 활성화, 천연액화가스(LNG) 벙커링·LNG 화물차 활용 확대, 수요처 다변화로 활용성을 높인다.또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지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모든 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평균요금)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가스를 사 오는 방법이 있다.직수입자는 단순히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LNG일지라도 전략적 선택에 따른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이 경우 자칫 LNG 가격 상승을 유발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높이고, 가스공사에서만 구매하는 발전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산업부는 "직수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스 공급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식으로 직수입제도를 보완하면서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명시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산업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튼 셈이다.2013년 1월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7GW의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봤다.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계획에 대해 "국민 안전·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수요관리 중심 정책 전환에도 실제 수요 감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다만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환경·안전과의 조화, 분산형 발전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은 성과"라고 말했다.산업부는 3차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내건 근거로 국내외 여건 변화를 들었다.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 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 투자 보급·확대 등 대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졌다고 봤다.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추산한 총에너지원별 수요전망을 보면 2030∼2040년 석탄과 원자력은 각각 1.3%, 2.1%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과 가스, 수력은 2.2%, 2.0%, 1.2% 늘어난다.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30∼35%로 잡았다.2017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지난해 11월 산업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5∼40%를 제안했으나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수력 제외 시 28.6%)과 계통 대응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은 높이고 상한선은 낮춰 잡았다./연합뉴스
전문가 권고안 따라 '에너지전환' 전면화…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히 감축"구체적인 실행안은 연말 발표…공청회서 탈원전 반대 시위 벌어져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에기본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가 가능하다고 100%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안전 에너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기에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인다.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원자력발전소는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원전 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도 다수의 울진군 주민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청회 후 단상으로 나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지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역·인력에 대한 보완책도 발표한 바 있다"며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어도 후행 주기 산업 육성, 방사선·핵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발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요금과 관련해선 "많은 전문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다른 전력원의 발전단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에도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이번 안의 또 하나 키워드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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