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주상영 건국대 교수

주상영 건국대 교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인 ‘경제 성장보다 임금 상승이 더디다’는 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진보 경제학계에서 제기됐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의 주축을 이루는 ‘학현(學峴)학파’ 모임에서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 따르는 서울대 출신 진보 경제학자들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대표적 인사다.

10일 주상영·전수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국내총생산(GDP)과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시절인 2013년에 낸 보고서에서 “2007년 이후 실질 임금 상승률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분석은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강력한 이론적 토대가 됐다.

수년간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던 통계는 지난 1일 보수학계 쪽인 ‘서강학파’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신뢰성에 흠집이 갔다. 논문 요지는 박 기획관의 분석이 ‘물가지수 차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데서 온 통계 해석의 오류이며, 이를 교정하면 임금과 GDP 증가율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물가지수가 아니라 포괄 범위가 다른 GDP와 임금 통계를 비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가 대상인 반면 GDP는 5인 미만과 자영업자 등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기획관의 분석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한 것이다. GDP와 임금 통계 간 비교의 위험성은 박 교수도 논문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그는 논문에 “두 지표는 범위가 상당히 달라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썼다.

GDP와 임금 통계 비교에 대해 보수·진보학계 모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가 부실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책을 펼쳐왔다’는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배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 다른 어떤 통계를 쓸 것이냐’를 두고는 보수학계와 진보학계 간 의견이 엇갈려 향후 ‘2라운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자영업자 통계 등을 빼고 법인 부문만의 소득 배분을 보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따지면 기업 이익에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 커진다고 봤다.

반면 주 교수는 국가 총부가가치 중 피고용자 보수(노동소득)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로 소득 배분을 보자고 제안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한국의 노동소득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게 주 교수의 주장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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